식품위생법상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A Study on the Simple Procesed Fod Safety Management in FOOD SANITA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1권 / 2호 / 447 ~ 472페이지
· 저자명 : 사동천, 전홍준

초록

간단히 손질된 농․수․축산물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순가공식품의 수요가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단순가공식품은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많아 일반 식품보다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단순가공식품은 정의와 기준이명확하지 않아 일반식품 보다 낮은 수준의 관리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미국과 EU 같은 외국에서는 수십년간 오염된 단순가공식품으로 인해 여러 차례 집단식중독 사고를 겪어왔다. 이들은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단순가공 공정 중 원재료의 오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제․개정하였다. 미국은 여러 차례Fresh-cut, 새싹채소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고를 겪으며 Fresh-cut 원재료의 안전뿐만 아니라 작업자 위생, 시설, 작업용수, 포장까지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새싹채소 분야에도 사전예방적 관리를 도입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노력은 단순가공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현행 식품위생법에 미국의 관리제도를 반영한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현재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식품 단순가공업을 식품 가공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할 때는 단순가공식품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공공정이 이루어지는 시설, 가공에 사용되는 용수, 작업자 위생상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단순가공 식품 영역을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철저히 단순가공식품을 관리함으로써 단순가공식품을 2차 가공하는 경우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순가공식품 산업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demand for simple procesed fods that sel simply trimmed agricultural, fishery,and livestock products in smal quanties is increasing. These simple procesed fods areoften consumed raw without going through the coking proces, requirng more carefulatention than regular fods. However, the definiton and standards of simple procesedfods are not clear at the moment, and many of them are under the control of generalfod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there have ben severalmas fod poisoning incidents due to contaminated simple procesed fods for decades.
They found out that the cause of colective fod poisoning was polution during thesimple procesing proces, and to improve it, they enacted and revised related laws andinformed the procesors of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This article identifed the problems of the simple procesing system in Korea andsugested thre ways to improve the curent simple procesing system by refering to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safety management in foreign countries.
To improve our simple procesing safety management system, which has various problems, we propose to prepare simple procesing safety management standards thatreflect the U.S. management system in the curent Fod Sanitation Act. First of al, simpleprocesing, which is curently excluded from the busines report, should be included inthe procesing scope for management. The establishment of simple procesing safetymanagement standards should take into acount not only the safety of simple procesingfods, but also the facilties where the procesing proces takes place, water used forprocesing, and worker hygiene.
It is expected that overal safety management level wil be strengthened by managingsimple procesing areas that remained as blind spots for safety management. In aditon,the government wil be able to secure safety in the case of secondary procesing ofsimple procesed fods by thoroughly managing simple procesed fods. In aditon, thegovernment can establish efective suport policies by acurately identifying the size ofsimple procesing industri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