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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절차상 무역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de Compensa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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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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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절차상 무역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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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1권 / 1호 / 133 ~ 159페이지
    · 저자명 : 이길원

    초록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탄생과 함께 WTO협정의 부속서 중 하나로 분쟁해결양해각서(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를 도입하여 회원국 간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WTO협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절차적 구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판정이행을 위한 구제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복조치는 시장봉쇄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판정불이행국 못지않게 보복조치 이행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구제라 할 수 없다. 아울러, 판정불이행국에 대한 일부 양허를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국의 시장 크기에 따라 보복조치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가 더 큰 국가를 상대로 보복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보상은 분쟁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그 제공이 결정되는 자발적인 성격 때문에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관세 인하 등의 형태인 무역보상은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원칙에 따라 피해국에게만 시장개방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판정불이행국에 수출하는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판정불이행국이 보상을 제공하는데 있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상은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자유화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보복조치보다 더 선호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제공되는 무역보상, 금전형태의 보상 및 보복조치 등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무역보상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ts members were aware of the need to have an effective instrument to deal with disputes. The successful negotiation of the Uruguay Round introduced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The DSU enhanced the legitimacy of the WTO by providing a rule-based, binding, and impartial mechanism through which members could resolve their disputes. Unfortunately, however, a number of WTO member states have recently proposed for WTO dispute settlement reform, particularly, with regard to remedies including compensation and retaliation.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compensation and retaliation could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retaliation has a negative impact not only on the violating member but also on the complaining member. Because it is meant to raise trade barriers, the consumers and industries of the complaining member, who prefer cheaper imports, have to suffer. Moreover, as imposing retaliation is based on a member’s economic power, retaliation by a relatively small country member will not likely have a great impact on a large country member. Second, because of its voluntary nature, the use of compensation has been rarely happened. In addition, as compensation has to be consistent with the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not only the complaining member but also any other members exporting the products to the violating member will receive the benefits of compensation, thereby allowing a larger degree of market access than if it were to be provided only to the complaining member.
    Nonetheles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compensation is considered to be preferred to retaliation in the sense that it is trade liberalizing than trade restricting.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means to extensively use trade compens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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