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실무적 운영방안 -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The Introduction and Practical Operation Plan of Enhanced Damages in South Korea Patent Law -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Enhanced Damages in U.S. Patent Law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60호 / 57 ~ 142페이지
· 저자명 : 이주환

초록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2019년 7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8항과 제9항은 “고의침해”에 “3배 이내”의범위에서 “8가지의 정황증거”를 고려하여 증액손해배상을 산정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상의 증액손해배상제도가 미국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를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에서 증액손해배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 우리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고의침해에서의 고의의 의미는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타 법에서의 고의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 사실심법원은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이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정황증거와 그 외의 정황증거를 전체적으로고려하여 침해자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판단함으로써, 고의침해의 여부와 손해배상액의 증액정도를 판단할 수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실무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도 특허권자의 고의침해의 증명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의견서가 중요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서뿐만 아니라 변리사의 의견서의 정황증거로서의 중요성도 적절하게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는 현재보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고액의 손해배상이산정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특허법으로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생각된다.

영어초록

Enhanced damages has been introduced into South Korea patent law, and is set to take effect on July 9, 2019. According to the Article 128⑧⑨ of the patent law, compensatory damages can be enhanced “up to 3 times” based on “willful infringement” by taking into account “the eight circumstances”. Considering that enhanced damages under South Korea patent law was established by reference to enhanced damages under U.S. patent law, the way in which enhanced damages is operated in U.S. could help the practice of enhanced damages in South Korea. First, the meaning of “willfulness” needs to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at of other law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enhanced damages. Next, our fact-finding court will be abl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willful infringement and the extent of the enhancement by estimating the degree of culpability or egregiousness inherent in infringer's action, based on the circumstances provided by South Korea patent law andother circumstances. Moreover, just like the practice in U.S. lawyer's written opinion in connection with the showing of willful infringement will be used as important circumstances in South Korea.
Enhanced damages under South Korea patent law could contribute to an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innovation by creating a legal environment in which more higher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Therefore, it is a “good policy” to introduce enhanced damages into South Korea patent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