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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법상 소위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검토 (Zum Halbteilungsgrundsatz im deutschen Steuer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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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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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법상 소위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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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5권 / 1호 / 7 ~ 45페이지
    · 저자명 : 이동식

    초록

    1995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산세는 그와 관련된 다른 세금액과의 합계액이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만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것을 국내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반액과세원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원칙은 직접 헌법규정으로부터 50%라는 납세자의 세부담의 구체적인 헌법적 한계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로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근자에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들이 그 근거로 원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원칙은 아직까지 국내 세법학계에 제대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원칙을 단순히 세금은 수익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50%라는 것이 무엇의 50%인지, 50%는 재산세와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을 합산하여 도출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원칙이 재산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세법원칙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국내문헌에서는 다소 잘못된 전제에서 이 원칙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하여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독일 세법학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독일 세법학에서 이 원칙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원칙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논의에 하나의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영어초록

    Der Halbteilungsgrundsatz wurde vom Zweiten Senat des deutschen Bundes- verfassungsgerichts in seinem sogenannten Vermögensteuer Beschluss vom 22. Juni 1995 entwickelt. Es hat versucht damit, eine klare verfassungsrechtliche Obergrenze für die Steuerbelastungen zu ziehen.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 gericht war der Meinung, dass die Vermögensteuer zu den übrigen Steuern auf den Ertrag nur hinzutreten dürfe, soweit die steuerliche Gesamtbelastung des Sollertrages bei typisierender Betrachtung von Einnahmen, abziehbaren Aufwen- dungen und sonstigen Entlastungen in der Nähe einer hälftigen Teilung zwis- chen privater und öffentlicher Hand verbleibe. Aus dem Wortlaut des Art. 14. ABs. 2 S. 2 GG, “zugleich”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ie Argument für die hälftige Teilung zwischen privater und öffentlicher Hand hergeleitet. Nach der Verkündung dieses Beschluss vom Zweiten Senat des Bundesverfassungs- gericht hat der Wisseschaftler über den Halbteilungsgrundsatz häftig disskutiert. Die Meinung der Rechtsprechungen war auch nicht einig. Inzwischen hat der Zweite Senat des Bundesverfassungsgericht am 18. 1. 2006 noch einmal über den Grundsatz entschieden:über die Frage, ob Art. 14 Abs. 1 Satz 1 und Abs. 2 Satz 2 GG eine absolute Obergrenze in der Nähe einer hälftigen Teilung ("Halb- teilungsgrundsatz") für die Belastung mit Einkommen-und Gewerbesteuer bestimmt. Der Zweite Senat hat sie verneint.
    Mit disem Aufsatz versuchen wir, den Inhalt und den gesamten Entwick- lungsprozess vom Halbteilungsgrundsatz im deutschen Steuerrecht zu erläutern. Damit hoffen wir, dass der koreanische Leser über den Halbteilungsgrundsatz im deutschen Steuerrecht gewissermassen verständlich mac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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