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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保險法上 保險契約解除에 관한 硏究 (The Study on the Cancellation of the Policy Contract in Japanese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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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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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保險法上 保險契約解除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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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1호 / 243 ~ 268페이지
    · 저자명 : 이승환

    초록

    일본은 최근 보험법(2008년 6월 6일 공포, 平成 20년 법률 제56호)의 제정을통하여 보험계약의 해제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일본보험법의 기본방침은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자측에서의 해제는 자유롭게 하는 반면에 보험자측에서의 해제는 보험법에 규정된 사항과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자에 의한 해제권행사를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험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해제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한편 일본보험법은 해제에 관한 규정을 旧상법보다 더 많은 조문을 두어 정치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시부터 문제시되어 왔던 모든 사안까지 망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법률로써 사회현상을 모두 규율한다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불납에 의한 보험자의 해제와 같이 보험법상 규율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마저 누락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아마도 약관의 유용성 및 효력 그리고 약관상의 면책조항이 무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어느 정도 계약자치를 인정하고자 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약자인 보험계약자의 법적 이익보호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중대사안에 대한 입법의 흠결은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June 2008 Japan legislated its insurance law. The significance of this legislation was the drastic modification of the regulation about the cancellation of the policy contract. Separate regulations were legislated for each different type of cancellation of policy contracts, i.e. cancellation by the contractor, cancellation by the insurer, and cancellation by a third party.
    First, cancellations by the contractor are possible by free cancellation,cancellation by the insured, and bankruptcy of the insurer by the insurer,Cancellat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constitute enforcement regulations.
    Cancellations by the insurer occur when the contractor or the insured does not fulfill notice obligation, the contractor or the insured fails to provide notice when there is an increasing risk, or the beneficiary causes death or severe harm to the insured for the sum insured. Under these cancellations, any clause containing special policy conditions that are deemed disadvantageous to the contractor are considered void.
    Lastly, a trustee in bankruptcy or an execution creditor can also cancel a policy as well as a beneficiary upon obtaining a stipulation by the contractor.
    In cases where no clause about cancellation is present in Japanese Insurance Law, i.e. cancellation by the contactor’s lack of due and deferred premium payment, then the general private law or insurance provisions deem to have authority to govern. In the end, cancellation of policy contract by the contractor can be freely obtained unless the policy specifically states otherwise. However,cancellation by the insurer and the insurer’s exemption of liabilities are recognized only when the requirements for the insurance law are met. The reason for regulating the cancellation by the insurer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ntractor who enrolled in the policy to prepare for the unknown risk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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