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유인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rohibition of Patient Solicitation in the Law of Medici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1권 / 2호 / 165 ~ 188페이지
· 저자명 : 장연화

초록

의료법에서는 환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영리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모든 환자유치행위를 위법이라고 한다면 의료기관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 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광고가 허용되고, 외국인환자의 유치는 국가적으로 장려되는 상황에서 내국인 의료소비자들에게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유인행위 금지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환자유인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되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여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의료기관들의 경쟁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다시 의료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경우를 한정하여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law of medicine prohibits patient solicitation to prevent taking unfair advantage from patients’ urgent situations. However, since medical practitioners’ medical practices are directed to patients, illegality of any and all types of patient solicitation would make the business operation of medical practice inoperable and also result in fundamental violation of freedom of occupation. Since advertisements of medical practices are permitted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solicitation of foreign patients are encouraged at the national level, there is a need for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law on prohibition of patient solicitation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domestic medical consumers, thus enabling them to make reasonable choices.
Therefore, patient solicitation activities by medical practitioners or medical organizations should be permitted in general, but approprate means should be used to limit activities that causes disruption in the order of medical market, such as interfering with medical consumers’ reasonable choice-making, or excessive competition among medical organizations that transfers burden to medical consum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