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해석과 평가－ (The Change of Japanese ODA Policy :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32호 / 245 ~ 272페이지
· 저자명 : 박홍영

초록

1954년 이래 대략 55년에 걸친 일본 ODA 정책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일본 외교정책 가운데 ODA 정책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해석과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일본의 ODA 정책은 거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상을 그려왔다고 본다.
첫째, 일본 ODA 정책은 일본의 국가전략인 ‘경제대국 전략’에 수렴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시기는 전후 배상시기(1954-1976)였다. 일본이 경제성장에 매진하면서 경제대국을 구현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동시에 일본 ODA가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된 시기였다. 둘째, 일본 ODA 정책은 일본의 국가전략인 ‘국제대국 전략’에 수렴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시기는 원조 확충기(1977-1990)로 ‘국제공헌’이 빈번하게 강조된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ODA 중기목표」가 제1차(1978. 7)에서 제4차(1988. 6)에 이르기까지 거듭 공표되면서 마침내, 1989년 12월 제1위의 원조 제공국이 되는 시기였다. 셋째, 일본 ODA 정책은 일본의 국가전략인 ‘국제사회 리드전략’에 수렴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시기(1991년 이후)는 일본의 원조이념과 전략이 국제정치경제적 차원에서 거론되었고 국제적 참여와 주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ODA 관련 여러 지침 및 국제협력국의 설치(2006년), 국제협력 기획입안 본부의 설치(2006년) 등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사례였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xamines the Japanese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during 55 years since 1954. Then, I try to the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about the Japanese ODA policies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I think the Japan's historical experiences have influenced Japanese ODA policy, and have drawn the following change image.
The first situation(1954-1976), Japanese ODA policy have been converged “the major economic power strategy” that was a Japan's national strategy. During that time Japan became the major economic power, and Japan pushes on for economic growth and the compensation after the World War Ⅱ. Then, Japanese ODA was utilized for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second situation(1977-1990), Japanese ODA policy have been converged “Japan's international contribution strategy”. Japan is the top donor in 1989. The third situation(after 1991), Japanese ODA policy have been converged to support Japanese ideas and strategiesn, and those were not argued in this time. And that 21st century, Japanese international role and claim had begun to be reali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