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의미와 역할 (Judicial Anti-Avoidance Rule in U.S. Tax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9권 / 4호 / 317 ~ 339페이지
· 저자명 : 이동식

초록

조세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논거 중의 하나가 실질과세원칙이다. 실질과세원칙은 이처럼 세법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법원칙이지만 구체적으로 이 원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법적 실질설이 세법학계와 법원판례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실질설로는 원래 실질과세원칙을 통해 의도하였던 조세회피방지 등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마침내 입법자는 2007. 12. 3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여 경제적 실질설을 성문화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 등장하는 “경제적 실질”이라는 단어가 구체적 사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 관계로, 비록 경제적 실질설이 입법되었지만 이 규정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야 하는 국세공무원과 법원의 판사가 이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면 이 규정의 적용에 소극적일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비록 법조문에 이미 경제적 실질설이 성문화되었지만 이 규정을 통해 입법자가 의도하였던 조세회피행위의 포괄적 방지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꾸준히 무엇이 경제적 실질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실무계에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이 글에서는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실질을 구체적 사례에서 인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미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오래 전부터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있고, 또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실질과세원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the U.S. legal system held that taxing statutes must be construed strictly against the government and in favor of citizens. Under the circumstances, it was almost impossible for the court to prevent tax avoidance cases by judicial decisions. But the situation changed significantly after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Gregory case of 1935. In that case, the Court established that the substance rather than the form of a transaction ought to govern in determining the tax consequences of the transaction. From that case emerged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Many courts followed the doctrine after the Gregory case. Since then, the courts developed other judicial anti-avoidance rules e.g. sham transactions, step transaction, business purpose and economic substance doctrine. The court applied these judicial doctrines including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o disallow tax benefits arising from out of transactions whose forms differed from their economic substance. There are numerous cases in which the court applied these doctrines.
In Korea,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was codified in 14 (3) General Tax Act in 2007. Before the codification, the situation was very similar with that of nineteenth century U.S. tax law. Although the doctrine was enacted in Korean Tax Law, it is not clear among tax officials or court judges what economic substance actually constitutes. In this paper, the judicial anti-avoidance doctrines in the U.S. are introduced, from which we can derive important ideas regarding the meaning of economic subst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