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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불법행위법상의 예견가능성 법리 (Foreseeability in Anglo-American To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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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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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불법행위법상의 예견가능성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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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49권 / 3호 / 281 ~ 312페이지
    · 저자명 : 이우영

    초록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의 근거이자
    기준이 되는 예견가능성이 행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 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를 구체적 사안에서 해석⋅적용하
    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관련 규정의 방식과 민법 제393조의 연원
    을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의 취지에서, 영미법상 손해배상 법리 특히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에서의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 관련 법리를, 채무불이행 특별
    손해 관련 법리와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였다. 영미법상 민사상 손해배상
    에서의 예견가능성 법리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Hadley v. Baxendale판결(1854)
    의 ‘합리적 예견가능성(reasonable foreseeability)’ 기준은 민사상 특별손해에 대
    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통제불가능하게 확대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손해배상범
    위의 일반적 제한 원칙으로서 고안되고 정립된 것이다. 오늘날의 통설은 Hadley
    법리를 계약법상의 법리로서 채무불이행 특별손해의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원리로
    이해하고 있으며, 적어도 Hadley법리를 계약위반과 불법행위 특별손해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동일한 손해배상범위 제한원리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
    례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오늘날 영미의 법원은 Hadley법리를 채무불이행 특별
    손해를 넘어 불법행위 특별손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동향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론이 대두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
    사상 특별손해 손해배상에 관한 영미법상의 Hadley의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
    내지 소원성(remoteness) 법리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를 불문하고, 피고가 의도하지 않은 손해(non-deliberate damage)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적용되는 공통된 일반 원칙으로 볼 수 있다고 보다 넓
    은 맥락에서 이해할 여지가 있으며, 이 점이 오늘날의 영미법상의 이론과 실무
    를 통해 얻게 되는 종합적인 결론이자 우리 실무에의 함의이다. 이는 우리 민법
    상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제의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가며 특히 각각의 성질상의 차이와 이로 인한
    요건의 차이를 검토하고 연구해 가는 데 있어 근본적인 이해의 차원에서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영어초록

    Liability for consequential losses is not to be entirely open-ended, and some
    means to limit such liability is found in every system of law. There are a number
    of possible means, and the courts and the academia in the U.K. and the U.S. have
    experimented with several of them, in contract and tort, respectively. In the law of
    tort, the courts in the U.K. and the U.S. once focused on the concept of causation,
    and, on other occasions, regarded the matter as turning on the content of the duty
    itself. Eventually, a test of foreseeability was adopted and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of over-extended liability for consequential losses. In the law of contract, a
    foreseeability test to limit liability for damages was notably established in Hadley
    v. Baxendale, in 1854. The Hadley rule is deemed to have affected the concept of
    foreseeability as a damages-limiting principle in the Japanese civil law, and also
    that of the Korean counterpart through the Japanese civil code.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considering especially the respective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liability for consequential losses in contract and in tort in the Korean civil code, it
    is thus worth analyzing the doctrine of foreseeability in Anglo-American law
    established under Hadley v. Baxendale as applicable in contractual liability and
    possibly and arguably in tort liability.
    The Hadley rule was established as and has widely been regarded as part of
    contract law, and under the current orthodox Anglo-American law, it is generally
    stated that a more generous rule of remoteness applies in tort than the
    foreseeability rule in contract. At the same time, however, a respectable line of
    authority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rt in the U.K. and the U.S. has continued
    to reason that all consequential claims should be subject to a single remoteness
    rule, whatever their basis, or that the rule with regard to remoteness of damage is
    precisely the same whether the damages are claimed in actions of contract or of tort. Thus, there exist contending positions and arguments for limiting Hadley to
    contract on one hand, and, in favor of a common standard in contract and tort in
    limiting liability for consequential losses, on the other hand, with valuable insight
    and ramifications to Korea, as the courts and the academia in Korea are challenged
    to develop clearer and further detailed rules and standards on this issue in contract
    and tort, respectively.
    The reasonable foreseeability criterion in Hadley v. Baxendale was, at least in its
    origin, established as a fairly general rule of limiting damages. Its primary function
    was to prevent liability for consequential losses from getting out of control, and it
    was only later that the idea of differentiating tort and contract in this regard was
    introduced and fortified. Despite the current orthodox view in Anglo-American law
    of damages, especially from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 for better and further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foreseeability and remoteness in the Korean civil law
    in an effort to design more specific and coherent rules of limiting liability for
    consequential losses in the law of contract and tort, it is perhaps more conducive
    to regard Hadley in a wider context as a general rule applying to all forms of
    compensation for non-deliberate damage, regardless of the formal or claimed source
    of the defendant’s lia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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