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제상 계약의 효력요건에 관한 법리 (The Elements of Effectiveness of Contracts on the Chinese Contrac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7호 / 199 ~ 220페이지
· 저자명 : 이상욱

초록

종래 중국에서는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구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9년 제정된 중국 계약법 제2장은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제3장은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중국계약법 제44조에도 「법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었다.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별하게 되는 實益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의 불성립과 무효의 구분이 가능하다. 둘째,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의 개념을 구분함으로써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할 경우에 양자의 엄격한 구분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넷째, 계약의 성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유리하다.
중국 민법통칙 제55조는 민사법률행위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 행위자의 민사행위능력 구비, (2) 의사표시의 진실, (3) 법률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위반하지 않을 것. 이에 따라 계약도 민사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만 18세 이상의 공민과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공민 중에서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자는 계약체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법인 및 기타 조직도 계약체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에는 허위표시 착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끝으로 계약의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국가나 사회공공이익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을 정리하고 있는 중국의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민법상의 계약의 효력발생요건도, ①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을 것(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의 구비, 의사와 표시의 일치), ②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을 것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영어초록

In the past there had been utterly ignorant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elements of formation of contracts and the elements of effectiveness of contracts until 1999 the Chinese Contract Law set up the distinction with its Chapter 2 Formation of contracts and Chapter 3 Validity of Contracts. The Article 44 “A lawfully formed contract becomes effective upon its formation” has also drawn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elements of establishment of contracts and the elements of effectiveness of contracts. The benefit of the distinction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the failure of contracts and the invalid contracts. Second, the classification of the concept of the formation of contracts and the concept of the effectiveness of contracts can settle the dispute definitely. Third, when the contents of contracts are indefinite or defective, the rigorous distinction can be help to settle the problems. Forth, it is profitable to take recognition of the character of contracts.
The Article 55 of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ets up the substantive elements of the civil juristic act as “A civil juristic act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 (1) the actor has relevant capacity for civil conduct : (2) the intention expressed is genuine : and (3) the act does not violate the law or the public interest.”From this article, a citizen aged 18 or over or a citizen who has reached the age of 16 but not the age of 18 and whose main source of income is his own labor shall be regarded as a person with full capacity for the conclusion of contracts. Juristic person and other organizations also have full capacity for the conclusion of contracts. And the expression of the party must be in agreement with his meaning. When the expression and the meaning are inconsistent, it will result in the problem such as false expression or mistake of expression. Finally, the contents of contracts can not violate the law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an not violate the national interest or the public interest. In addition, as the uncertain effectiveness contract the elements of effectiveness of contracts are defective, there are contract by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unauthorized agency contract, and unauthorized disposition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