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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험계약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ver Insurance of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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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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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험계약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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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1권 / 4호 / 165 ~ 183페이지
    · 저자명 : 유주선

    초록

    초과보험이라 함은 물건보험에서 있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독일 보험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초과보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74조 규정된 초과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 흔치 없게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독일 보험계약법 입법자는 제74조에 초과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 각 계약당사자는 초과보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금액을 보험료의 비율에 맞추어 즉시 감액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는 독일 민법 제313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행위기초의 장애에 대한 하나의 특별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법 제313조가 손해보험에서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고,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불확실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이라는 독특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보험계약법은 민법의 일반규정이 아닌 특별규정이 요구된 것이라 하겠다. 초과보험의 적용은 손해보험에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정액보험과 인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효과로는 초과보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보험금액에 따른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1항), 초과보험을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불법적인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보험자는 이려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제2항 제1문). 보험자가 그 무효가 되는 시점을 안 시점까지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보험자에게 귀속하게 된다(제2항 제2문).

    영어초록

    The main tasks by the private pension schemes Act



    Jae-Seung Go․Ju Pyo Kim

    The government suggested the Private Pension Act 2017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and needs of rearrangement of complicated pension system. The private pension act include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pension asset. However it does not include the specific management but the example of financial products which can combine with the pension schemes without extra regulations. So the government should produce the financial products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Capital Market Act and Insurance Business Act which is the act about 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Even though the private pension is enacted, there is no change of private pension product and just add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ment agreement. And Pension Saving Credit based on the regulations of financial investment will not be able to produce the product for a guarantee of principal and interest since 2018. The author feels sympathy why the government tries to intensify retirement safety net but the prohibiting enrollment of pension saving credit is invading the right of subscribers’ choic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nact the regul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which guarantee the damage on Pension Saving Credit for protected principal and interest in order to widen the subscribers’choice. The experienced employees quit their long term jobs at the average age 49 and almost employees are retired before age 50. They need the living cost while they search for new jobs but they should wait for 5-6 years to get the tax benefit due to the regulation of income tax act in which subscribers can receive the pension after age 55 as the initial age on receiving the private pension saving. At the period for receiving pension, almost 50% pension recipients should receive 170,000won for a decade to get the tax benefits. That ismeaningless as private pension because so many people withdraw their private pension midway. Enforcement ordinance of private pension act should regulate private pension product as considering the retirement age and subscribers’ receiving amount for pension. These products should regulate to receive the pension after age 50 initially and the subscribers over 5 years can decide the period of receiving the saved money according their desire and also the income tax act should be revised as the same conditions. It is necessary that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ment mandate regulated supplementally in private pension act of the current private pension products such as trust, fund and insurance should be added to income tax act in order to get the tax benefi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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