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법상 주식 양도담보의 법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Mortgage by Transfer of Shares)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5.08
30P 미리보기
상법상 주식 양도담보의 법리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6권 / 3호 / 159 ~ 188페이지
    · 저자명 : 박준선

    초록

    이상에서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와 그에 따른 양도담보의 효력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담보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처럼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성격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하여야 할 것인지가 논의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양도담보를 채권담보의 목적을 가지는 신탁적인 소유권양도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가등기담보법의 제정을 계기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크게 변하였다. 부동산의 양도담보는 담보물권이지만, 동산이나 주식의 경우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다수설은 부동산, 동산, 주식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담보물권이라고 본다. 반면 판례는 부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과 담보물권설사이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보류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의 경향은 담보물권설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산이나 주식의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따른다.
    양도담보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채권의 담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담보권적 이론으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법적 구성은 가등기담보법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의 경우는 물론, 동산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따라 법적 구성이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구성은 가등기담보법 제4조 2항, 국세기본법 제42조,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제579조 등 실정법상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또한 양도담보가 폭리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논의의 초점에도 적합한 이론이다.
    이처럼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보 목적물을 변제기 도래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해버린 경우에 그러한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어 양도담보설정자가 악의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한 때에는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물의 소유자로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보류하거나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취하는 판례의 입장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형담보가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전형담보를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금융거래에서 채무자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Mortgage by transfer' refers to a mortgage in which ownership of the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creditor. Establishing a mortgage by transferring shares of stock means that a shareholder transfers the ownership of his stock shares to a creditor in order to guarantee his debts. The shareholder can get back his stock shares when completing fulfillment of his obligations to the creditor. However, if the shareholder does not fulfill his obligations, the creditor can definitely possess the stock or can receive payment in preference to others from it.
    The ownership of shares is often transferred to the creditor for security purpose. This is because shares of stock have economic value and can be freely transferred. In addition, holding shares of stock as security is more efficient than holding real estate or other personal properties as security because traded shares of stock are considered useful collateral means due to a high degree of marketability.
    There are two ways of holding shares of stock as security: a right of pledge and a mortgage by transfer. The Korean Commercial Act has specific provisions for pledging of shares, but there is no provision for a mortgage by transfer. However, in practice, a mortgage by transfer is more often used than a right of pledge because the enforcement procedure for the mortgage by transfer is simpler than that for a pledge right.
    The function of a mortgage by transfer of shares is to give shares as a security. Although parties to a mortgage by transfer externally take the form of transfer of ownership, they do not intend to ultimately transfer their stock ownership. Thus,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form and the function of a mortgage by transfer. Due to this mismatch, structural characteries of a mortgage by transfer should be significantly addressed. Therefore, this article introduces theoretical analysis and precedents regarding a mortgage by transfer, and discusses its establishments and effects.
    'Mortgage by transfer' refers to a mortgage in which ownership of the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creditor. Establishing a mortgage by transferring shares of stock means that a shareholder transfers the ownership of his stock shares to a creditor in order to guarantee his debts. The shareholder can get back his stock shares when completing fulfillment of his obligations to the creditor. However, if the shareholder does not fulfill his obligations, the creditor can definitely possess the stock or can receive payment in preference to others from it.
    The ownership of shares is often transferred to the creditor for security purpose. This is because shares of stock have economic value and can be freely transferred. In addition, holding shares of stock as security is more efficient than holding real estate or other personal properties as security because traded shares of stock are considered useful collateral means due to a high degree of marketability.
    There are two ways of holding shares of stock as security: a right of pledge and a mortgage by transfer. The Korean Commercial Act has specific provisions for pledging of shares, but there is no provision for a mortgage by transfer. However, in practice, a mortgage by transfer is more often used than a right of pledge because the enforcement procedure for the mortgage by transfer is simpler than that for a pledge right.
    The function of a mortgage by transfer of shares is to give shares as a security. Although parties to a mortgage by transfer externally take the form of transfer of ownership, they do not intend to ultimately transfer their stock ownership. Thus,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form and the function of a mortgage by transfer. Due to this mismatch, structural characteries of a mortgage by transfer should be significantly addressed. Therefore, this article introduces theoretical analysis and precedents regarding a mortgage by transfer, and discusses its establishments and effec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양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