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상 드론규제와 활용을 위한 논의 (Discussions on Regulation and Use of Police Dron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7권 / 7호 / 408 ~ 415페이지
· 저자명 : 박한호, 김성환

초록

본 연구는 치안활동에 있어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치안활동상 드론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치안드론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었다. 연구방법은 정부가 공개한 정보는 물론 치안드론 활용 및 불법드론의 악용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제안으로 첫째, 치안관련 드론의 법제도를 통한 치안드론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드론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불법드론 진압과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치안드론 관련 정책과 전략 구현을 위한 경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안드론을 활용하여 범죄 및 범죄자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을 구사하는데 치안드론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some of the prominent ideas which use drone for police works. Focusing on the extent of the utility and practicability of using drone in policing,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in conjunction with related statutes and regulations.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and offers three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ing: (1) enacting a law that covers using drones in policing, (2) hiring technical professionals or training police officers to prevent illegal drones and to implement a variety of policing strategies, and (3) collecting data and information on crime and criminals and then developing the best way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