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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준법지원제도의 과제 및 활용방안 (A Study on Application Plan of Compliance Program in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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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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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준법지원제도의 과제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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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9권 / 1호 / 21 ~ 46페이지
    · 저자명 : 곽관훈

    초록

    개정상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과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제542조의13 제1항). 정부 및 학계의 경우 대부분 준법지원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운영주체인 기업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라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준법지원제도를 내부통제시스템의 일종으로 이해한다면 기업의 자발적 준수노력이 없는 한 아무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준법지원제도는 기업의 말처럼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준법지원제도는 미국에서 발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등장한 배경에는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로서 발전을 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인의 경우 이러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준법지원제도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규제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prepared variety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achievement the goal of acts and overcoming problems of an enterprise's unlawful act. However It is ineffective to deterrence role to an enterprise's unlawful act, because corporation have been observed the regulations on it's own initiative. Compliance Program lead that corporation observe law voluntarily. Therefore, the revised Commercial Act have been imposed the compliance program in 2011.
    A listed company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light of the scale of assets, etc. shall establish guidelines and procedures that their employees and directors must observe in order to abide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make their management appropriate when the employees and directors perform their duties. This company shall have one or more compliance officer responsible for the work on abiding by the compliance guidelines. In order to appoint and remove a compliance officer, a listed company shall obtain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 compliance officer shall be appointed among the following persons: ① a person qualified as an attorney at law, ② a person who is or was in a position of an assistant professor of higher teaching law at a school, ③ other persons with considerabl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law, who ar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compliance program has many problems, because an ambiguous duties and rights of the compliance officer.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problems of duty of care and responsibility of compliance offic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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