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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urchasing Candidate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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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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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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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2호 / 91 ~ 110페이지
    · 저자명 : 김성중

    초록

    선거는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의 입법과 집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자본과 권력을 앞세워 선거 후보를 매수하는 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만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거철의 후보매수사건은 우리 사회를 변화와 가치보존을 위한 격론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엄격하여 대가성을 부인하여도 처벌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금전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금지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금권을 이용해 경쟁 후보자의 피선거권 행사를 사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합치되며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후보매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보매수 죄의 기본구조와 과거 사건에서 불거지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Elections are institutional instruments that can universally realize the values ​​of democracy that have been difficult. Because fair election management can be the last bulwark to support democracy, the impact of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the Official Election Act on our society is growing. In particular, buying election candidates with capital and power is emerging as a task that we must be alert and vigilant.
    The continuous buying of candidates during the election season is creating a heated forum for change and value preservation in our society.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ourt's judgment was strict and punished even if it denied the cost. I think that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or overprohibition in the Constitution because it does not prohibit all monetary acts, but only if they impair election fairness or if the price is recognized. Using money and power to strictly regulate the act of buying a candidate's right to vote is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the election of officials and buying candidates are serious crimes that destroy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s the basic structure of candidate buying and conviction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lection process and outcomes, and discusses the issues raised in past events and presents future tas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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