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인권조약상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9.06
24P 미리보기
인권조약상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0권 / 2호 / 235 ~ 258페이지
    · 저자명 : 박진아

    초록

    이 글은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로서 정보접근권의 보장 및 완전한 실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인권조약이 이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접근권의 개념을 간단히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 인권조약과 그 감시기관이 정보접근권을 인식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자유권위원회 및 지역인권재판소들은 이들 조약의 해석과 개별 사건에서의 판단을 통해 정보접근권을 인정해왔다. 주로는 표현의 자유, 공무에의 참여에 의거하여 이 권리를 인정하였고 이 외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프라이버시권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 정보접근권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근거한 정보접근권의 성립을 주장하기도 한다.
    인권의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강조할 때, 정보접근권은 사실상 인권조약상 존재하는 모든 권리 목록의 보호와 실현을 위한 필수 도구로서 가치를 가지며, 인권조약상 보장하는 인권으로서 확립되었다는 점에 대해 더이상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정보접근권을 인권조약상의 다른 권리에 의거하여 인정함으로 인하여 정보접근권을 원용할 수 있는 상황, 원용가능한 정보의 성격, 정보의 접근을 추구하는 목적, 정보 청구인 자격 등에 관한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들은 정보접근권의 완전한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
    정보접근권의 현재의 국제적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접근권을 도구적 권리로서 뿐만 아니라 내재적 권리로서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엔 총회 결의나 또는 국가들의 정치적 선언을 통해 내재적 인권으로서 정보접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 basic study on the protection or realiza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s a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held by public authoriti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irst, the concept of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is reviewed. briefly. Second, the article examin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human rights treaty and how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is realized.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context of major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of Man and People.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the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have recognized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by interpretation of treaties and judgments in individual cases. The CCPR Committee and the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have recognized this right based on other rights, i.e., freedom of expression and participation in official affairs, as well as the right to fair trial and the right to privacy. Recently,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economic and social rights. Stressing the indivisible and interdependent nature of human rights, the access to information is invaluable as an essential tool for the protection and realization of all other rights. It is clear that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is a human right guaranteed by major human rights treaties.
    The problem i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is restricted by recognizing such rights as an instrument for protecting other rights. These restrictions make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difficul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discussion of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i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as an inherent right as well as an instrumental righ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