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프랑스 민법상 채권양도 -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La céssion de créance dans le Code civil frnaçais- autour des principaux enjeux -)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5.02
25P 미리보기
프랑스 민법상 채권양도 -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41권 / 4호 / 141 ~ 165페이지
    · 저자명 : 남궁술

    초록

    프랑스는 2016년 대대적인 민법전 개정을 기회로 채권양도 규정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종래의 채권양도의 성립이나, 대상, 효력 등에 관한 규정상 미비점이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 및 개선하였으며, 채권법 전체의 틀에서 채권양도를 체계화하였다. 즉 개정을 통해, 관련 법규를 명문으로 재구성하여 제도의 체계화 및 명료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본다. 채권양도계약의 정의(제1321조), 서면성 요구에 의한 양도계약의 요식화(1322조), 이러한 서면(증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의 이전시기(효력발생)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의 시기의 객관화(1323조),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 요건의 간편화(1324조) 등이 그러하다. 오늘날 채권양도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의 정비는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채권양도는 단지 해당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가 아닌, 채무자나 채무자의 제3 채권자 등의 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 채권양도 제도의 정비는 민법전 제정 이후 아직도 단지 4개의 조문(제449조~제452조)으로 구성되어 그 적용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지닌 우리나라의 채권양도 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A l’occasion de la révision majeure de son Code civil en 2016, la France a révisé également l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cession de créances. Cela a permis à la France de corriger et d'améliorer les lacunes et les ambiguïtés des règlements antérieurs concernant la formation, l'objet et les effets de la cession de créances, et de systématiser la cession de créances dans le cadre global du droit des obligations. En d'autres termes, à travers cette révision, on considère que les lacunes et les ambiguïtés du système de cession de créances existant ont été en partie résolues par une réorganisation en dispositions explicites, permettant ainsi une systématisation et une clarification du système. Cela inclut la définition du contrat de cession de créance (article 1321), la formalisation du contrat de cession par l'exigence d'un écrit (article 1322), l'objectivation du moment du transfert de la créance (prise d'effet) et du moment où l'opposabilité aux tiers prend effet, basée sur la date de rédaction de cet écrit (article 1323), ainsi que la simplification des conditions de notification ou d'acceptation par le débiteur (article 1324). Aujourd'hui, une telle révision des dispositions sur la cession de créances est une tâche très nécessaire, car la cession de créances n'affecte pas seulement la relation entre le cédant et le cessionnaire, mais elle a également un impact significatif sur les intérêts du débiteur ou des créanciers tiers du débiteur. Par conséquent, la révision du système de cession de créances en France offre de nombreuses implications pour le système de cession de créances de notre pays, qui, depuis l'établissement du Code civil, repose encore sur seulement quatre articles (articles 449 à 452) et présente plusieurs problèmes d'applic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