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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상 난민심사의 효율성 방안 (Efficiency of Refugee Examination in the Refuge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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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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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상 난민심사의 효율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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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4권 / 4호 / 29 ~ 54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세

    초록

    난민인정자 등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 통지를 할 때에 난민신청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왔다.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즉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 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현행 난민법상에 드러난 난민심사에 대한 문제점과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하였다.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심사 결과 난민불인정 결정 등의 이유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 결정을 하도록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심사 결과 난민불인정 결정 등의 이유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격 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유를 적은 부적격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한 후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취하 간주에 관한 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즉시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난민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난민위원회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분과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난민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난민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난민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야야 한다.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사유를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민위원회는 이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난민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인의 진술이나 그 자료 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 등이 우리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거나 우리말로 적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통지를 할 때에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해 거듭하여 불복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재심사의 부적격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위조 또는 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order to support rapid social adaptation and stable domestic life of refugee recipients, the need for strengthening humanitarian aid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such as allowing the Minister of Justice to provide counseling and employment support to refugee recipients and to provide interpretation to refugee applicants when receiving refugee applications or notifying decisions. Various measures are being proposed to prevent the refugee screening system from being abused as a means of extending stay, and if a person who has been determined not to be a refugee applies for refugee recognition again, he or she must go through a re-examination of refugee recognition, and if a refugee applicant leaves the country without re-entry permission, he or she has withdrawn his or her application for refugee recognition. In this research paper, the problems and appropriate directions for refugee screening revealed under the current Refugee Act were presented. Where a person who has been decided not to recognize refugees or whose decision to recognize refugees is canceled applies for refugee recognition again, he/she shall first undergo an examination on whether he/she is eligible for refugee recognition re-examination. It is desirable for the Minister of Justice to decide whether or not to be eligible for refugee recognition re-examination within 21 days from the date the application for refugee recognition is submitted.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make a decision on eligibility if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in circumstances such as the decision to reject refugees as a result of the re-examination of refugee recognition, and shall proceed with the refugee recognition screening process for those who have been determined to be eligible.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if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circumstances of the decision to reject refugees as a result of the eligibility review for refugee recognition, and shall issue a notice of ineligibility to a person who has been determined to be ineligible. If a refugee applicant leaves the country without re-entry permission after applying for refugee recognition or objection, or voluntarily re-protects the country of origin, the application or objection should be regarded as withdrawn. When the Minister of Justice receives an application for refugee recognition or an objection, he/sh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applicant of matters concerning the application for refugee recognition or withdrawal of the objection in writing and verbally. The openness of the Refugee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by requiring that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Refugee Committee consist of commissioned members, not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tters deliberated by the subcommittee of the Refugee Committee and resolved by the agreement of all subcommittee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eliberated and resolved by the Refugee Committee, and the operation of the Refugee Committee shall be carried out efficiently. The Refugee Committee shall, if necessary for deliberation on objections, have the objectors or other related persons attend the meeting to make statements, or hear opinions from persons with abundant experience or knowledge of matters to be deliberated. The Refugee Committee shall, if necessary, allow the applicant to request the submission of data by setting a deadline, and the applicant shall be allowed to submit data to the Committee if necessary to supplement the grounds for the objection. The Refugee Committee shall allow the applicant to deliberate without the statement of the applicant or the data if he/she fails to comply with the request for attendance of the Refugee Committe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submit the data within the deadline.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provide information and counseling necessary for social adaptation to support the smooth social adaptation of refugee recognizers, and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employment if he/she deems it necessary for refugee recognizers and humanitarian residents to lead a stable life in Korea and quickly adapt to society.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support interpretation or translation when receiving an application or notifying the decision if those who apply for refugee recognition or objectors cannot express their opinions in Korean or understand what is written in Korean. In order to prevent repeated objections to the decision to reject refugee status and to quickly be judged by the court, refugee applicants shall not be allowed to request an administrative trial if they are determined to be ineligible for the refugee status re-examination or to reject the refugee status examination. A person who mediates or recommends an application for refugee recognition by fraudulent means, such as submitting documents or other data containing false information, should prepare a basis for punish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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