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자상거래 변화에 따른 중재활용방안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Arbitration in the Change of International E-commer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33권 / 4호 / 69 ~ 87페이지
· 저자명 : 김은빈, 하충룡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주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소비자가 상거래의 주체로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국제 전자상거래의 분쟁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의 활용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 중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 중재가 가장 활발한 미국 중재판정을 분석하여 한국에서도 소비자 분쟁에 있어 구제 수단으로 중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미국의 중재 판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강제성을 띠지 않고 반복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자의 중재 선호 여부를 확인하였다. 미국의 소비자 중재 사례를 통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 방안으로 한국에서도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안적인 분쟁해결방안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중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재의 활성화에 대한 주제는 이전부터 많이 언급되어 왔지만, 여전히 소송에 비해 중재의 선호도는 낮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존 상거래의 모습에서 소비자 주도의 전자상거래로 변화하면서 매수인으로서의 소비자가 시장에서 존재가 커지면서 중재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피해로부터 구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cognizes that consumers are becoming important as a subject of commerce as they change from the existing e-commerce market to the consumer-led e-commerce market, and proposes the use of consumer intervention as a remedy for consumer damage in international e-commerce disputes. In Korea,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on consumer arbitration, so we will analyze the U.S. arbitration judgment, which is the most active in consumer arbitration, and examine it through the U.S. arbitration judgment so that arbitration can become active as a remedy for consumer disputes in Korea. In summary,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consumers and companies through e-commerce, consumers' preference for arbitration was confirmed through repeated collection of opinions without coercion.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arbitration in Korea to protect consumers through arbitration rather than litigation and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s a solution to disputes in e-commerce, which is rapidly increasing through U.S. consumer arbitration cases. The topic of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has been mentioned a lot before, but the preference for arbitration is still lower than that of litigation. However, from now on, as the appearance of existing commerce has changed to consumer-led e-commerce, it has proposed a plan to use arbitration to rescue consumers from damage as consumers as buyers grow in the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