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 고용보험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Appeals Process in German Employment Insurance Law)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3.12
34P 미리보기
독일 고용보험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9권 / 395 ~ 428페이지
    · 저자명 : 오상호

    초록

    실업부조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잡 센터가 거절결정 내지 감액결정을 내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는 불복절차로서 이의심사청구를 소송 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전치절차라 하며, 사회보험 전체 부문 중 실업부조 영역에서 다툼이 가장 많다.
    불복절차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10권과 사회법원법을 근거로 하며, 이의심사청구절차 적용과 집행은 전체 사회보험 공통의 일관된 기준에 따른다.
    먼저, 불복처리 대상은 행정행위로 제한되며, 행정행위는 고권적 조치, 당국의 발행, 공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이며 개별사안에 적용되며 직접적인 외부효가 존재한다. 실업부조 영역에서 통합협정도 행정행위로 채택되고 있으므로, 즉 이러한 확정된 규칙에 따른 의무이행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행위로 인정되며, 운영기관으로서 잡 센터는 관할 당국은 아니지면 법률상 특례 규정에 의거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다음으로 신청인은 이의심사청구 기간 1개월을 준수해야 하며, 기산일은 결정서가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하자가 발견되면 재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실업부조 관련 급여는 집행정지 효과가 차단되어 있어 임시적 법적 보호수단으로서 가처분명령을 통해 중단 내지 보류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며, 이는 관할 사회법원에 제기하고 이의심사청구 절차 중에도 제기할 수 있다. 끝으로 이의심사청구 판단 기간은 3개월이며, 최종적으로 이 결정서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사회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주장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social insurance, including employment insurance, if the beneficiary believes that the decision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social insurance management organization is flawed, he or she can file an appeal, which i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order, summarizing the main points of each step.
    Step 1: Appeal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social insurance management organization Consideration 1: The decision on the beneficiary's application is an administrative ac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insurance organization.
    Consideration 2: The applicant must comply with the one-month appeal period, which starts on the day the decision of the relevant organization is notified. There is no separate form for the claim, but it must be submitted in one of the following forms: in writing, electronically, or by recording, detailing the reasons for judging the defect.
    Consideration 3: If the one-month period for filing an appeal has expired, there is an opportunity to seek legal redress through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if the relevant decision constitutes an unlawful administrative act, and unpaid benefits for a period of up to four years prior to the withdrawal of benefits are guaranteed, except for unemployment assistance and social assistance, which are guaranteed for a maximum of one year under special regulations.
    Consideration 4: As a temporary measure of legal protection, legal remedies are available to activate the effectiveness of the enforcement order, which must be filed with the competent social court, and can be filed during the appeal process.
    Step 2: Notification of the appeal decision Consideration 1: The body that receives the appeal request and the body that decides the appeal request may be different, and the former may be the original agency that issued the actual decision, i.e., the administrative act, or the latter may be the former, or a higher body of the former or a separate body, such as a committee or council, which is recognized as having jurisdiction.
    Consideration 2: The period for determining the appeal request is three months, and the appeal request decision must be issued in the form of an appeal request decision, specifying the matters that have been reviewed.
    Step 3: Appealing the appeal decision Si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view system, we have not reviewed the trial procedure, but if the person concerned is ultimately dissatisfied with the appeal decision, he or she may file a lawsuit with the Social Court (first instance) or appeal to the State Social Court (second instance) and finally to the Federal Social Court (third instance) to obtain relief.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