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상 등록세 과세 쟁점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3권 / 2호 / 441 ~ 468페이지
· 저자명 : 이상신

초록

등기과정에서 문제되는 등록세의 쟁점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과 이외의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 논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지방세법 제124조의 납세의무자 규정은 체계상 법인등기를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법적 개선을 요한다. 일본과 같이 “등기를 받는 자는 이 법률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등록세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등기의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거나 토지 등의 지목이 공부와 다른 것은 사실판단의 문제라고 본다.셋째, 현재의 실무는 등기원인의 무효취소에 의해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등록세의 환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말소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입법적인 개선을 요한다. 법인등기의 경우에도 소급효가 인정되는 무효나 취소판결을 받으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넷째, 등록세에서의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와 법인등기까지 포괄하는 것이므로 취득세와의 통합은 무리한 점이 있으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다섯째, 매 1건을 과세단위로 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1개의 부동산에 1개의 등기원인이 있는 경우를 1건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인등기는 법 제137조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건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목간의 분류가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조직변경의 등기를 설립으로 취급하는 실무는 문제가 있다.여섯째,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므로 등기를 받는 자는 신청인임이 원칙이다. 등기를 받는 자의 의미는 등기법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채권자의 대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받는 자가 등기명의인인지 아니면 등기신청인인지 다툼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