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차거래의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Taxation Issues for Security Lending Transa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1호 / 227 ~ 256페이지
· 저자명 : 문성훈, 임동원

초록

2010년 대법원 판결 2007두11092은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또는 절세목적으로 주식대차거래를 선택하게 하는 유인을 증가시켰지만, 소득세법상 주식대차거래에 대한 취급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식대차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원천 및 거래에 대해 과세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주식대차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식대차거래는 ‘소유권 이전’은 되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대여자가 가지고 있고 소득세법상 ‘양도’가 된 것은 아니므로 주식의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대주주 산정기준에 대차주식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 해석적용에 있어 기존 세법규정 또는 새로운 입법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둘째, 대차거래 목적물에 대한 차입자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소득의 귀속과 관련된 조문에 명확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여자가 받는 배당금대상액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등은 대여자가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차입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에게 배당세액공제 등을 허용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2013년 세법개정시 주식대차거래 전반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고려한 추가적인 세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0 augmented a incentive to choose the Security Lending transactions for avoidance or saving of the Capital gain tax, but the Income Tax Law is still unclear. This study reviews the taxation issues about source of income and transaction in the Security Lending transactions, thereby wanting to offer a basic grounds of taxation.
Firstly, the Security Lending transactions is transferred the ownership, but the substantial ownership is still retained by the lender, and it is no transfer by the Income Tax Law. Therefore the standard of major shareholder by the Capital gain tax is should cover a lending stock. With regard to this application, it would be a means by a existing provision or a new legislation.
Secondly, in reference to deciding the acquisition cost of the borrower about the object, it should enact a provision related to the acquisition cost and the income attribution.
Finally, the tax credit for dividend about the substitute payment of dividend is proper that the lender should be deducted. Although a third party should be deducted, only if that the borrower transfers a lending stock to a third party.
This change of the Tax Law in 2013 is not suggest a definite alternative about an all-round taxation issue for Security Lending Transaction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ax Law about the considering the problem in abo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