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도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hort Selling under the Capital Marke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1호 / 235 ~ 260페이지
· 저자명 : 김병연

초록

공매도는 매도하는 시점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공매도의 특성상 가격하락을 의도적으로 일으킴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공매도를 금융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행위로 인식하는 견해들도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공매도 자체는 유용한 투자기법 중의 하나이며 가격발견기능과 시장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공매도 관련 사건들을 둘러싸고 공매도의 금지 여부 및 규제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다. 가격의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필연적인 현상이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에 가격이 하락한 후에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갚음으로서 이익을 얻는 것은 당장 매도할 주식이 없는 투자자와 매도할 의사가 없는 투자자 양자에게 모두 유익한 결과를 준다. 이와는 반대로 가격이 상승한다면 공매도한 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미래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불법적인 시세조종 등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공매도에 대한 접근방법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은 차입공매도 등과 같이 결제불이행의 위험성이 없는 공매도는 허용하는 것이고, 공매도의 역기능을 억제하는 것은 결제불이행의 위험성과 시세조종에 악용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는 가급적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보완적으로 운용자산의 규모, 수탁액의 규모, 거래실적 등 시장거래참여율의 정도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과 불법적인 공매도의 발생을 대한 억지력을 시장에 주기 위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Short selling is the sale of securities that the seller does not own or any sale that is consummated by the delivery of securities borrowed by, or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Because of selling shares that the seller does not ow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eller may not be able to fulfill the sale contract when the settlement is made. There might be a risk of illegal trading by intentionally causing the price drop because short selling is an attempt when the price decline is expected,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whether short selling is prohibited and how to set the scope of regulation surrounding a series of short selling events in the stock market recently. Predicting price volatility is a natural phenomenon in the stock market for investment purposes. If a price drop is anticipated, you can borrow stocks and then sell them. It is beneficial to both investors who do not have immediate shares sold and investors who do not intend to sell. On the other hand, if the price goes up, a person who has a short sale will suffer damage. Becaus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e future accurately, the act of short selling can not be regarded as an unfair transaction itself. It is a problem to use this behavior for illegal tick control.
In the end, the approach to short selling should be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dysfunctions while making the best use of short selling. To make the best use of short selling is to allow short selling without any risk of default, such as covered short sales, and to suppress the dysfunction of short selling is to prohibit naked short selling which can be exploited for the risk of settlement. Under these basic principles, it is possible to consider setting a limit for daily, weekly, and monthly volume of short sal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market participation rate such as the size of the assets to be managed, the size of the deposit amount, and the transaction performance. It is also necessary to impose punitive damages on the illegal short-sellers and strong disciplinary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