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신고취하의 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Requirements for Withdrawing Customs Decla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7권 / 2호 / 3 ~ 22페이지
· 저자명 : 김재식

초록

수입신고 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까지 수입자가 당초의 신고를 철 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신고취하제도이다. 이 연구는 관세법상 수입신고 취하의 요건과 관련한 분쟁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무역업계와 과세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 수입신고 취하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수입신고 후에 기업입장에서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 발생한 경우 당초의 신고를 철회하지 못하게 되면 경영상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부주의 또는 단순착오 에 기인한 신고오류로 인해서 기업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한 경우 과세권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자가 제시한 신고취하의 신청 이유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과세권에 대한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의 편의보다는 납세자 입장에서 중대하고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한다.세관관리자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보다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같은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처럼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 까지라고 하는 취하신청이 가능한 시간적 , 요건만 두고 신고취하 신청 사유의 정당성 요건은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 신고취하를 신청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법상 분할납부 양허관세 할당관세 용도세율 적용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f customs authorities do not allow to withdraw declaration even though importers have serious or inevitable reasons to withdraw their declaration after presenting import declaration, those measure not only have to bring serious business risks to importers but also be a impediment factor for growing nation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ispute cases related to the legal requirements for withdrawing customs declaration, fi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businesses and customs authorities, and suggest some institutional alternatives to decrease the importers' need for withdrawing.
The first chapter provides the general introduction of this paper and the second chapter gives legal background on withdrawing declaration. The third chapter presents research methods, particularly in regard to case study criteria. The next chapter analyzes selected cases and provides the implication for importers and customs authorities.
In conclusion, when customs authorities test reasons of the 'Withdrawing Customs Declaration' presented by taxpayers, it would be desirable for customs to accept taxpayers' reasons not by the viewpoint of customs but business. It is needed to delete the first requirement of "lawful reason" for allowing the withdrawal application and leave only the second one as "at any time before the goods covered by the declaration are taken out of warehouse". In addition, to decrease the need for withdrawing declaration, it is required to amend some articl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time such as tariff installment, concession tariff, tariff quota, and tariff favor by u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