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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통고처분의 문제점 (The Problems about Fine Notice Disposition in the Local Tax Frame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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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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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통고처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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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3권 / 2호 / 263 ~ 289페이지
    · 저자명 : 조만형

    초록

    필자는 2015년 2월 졸고 “총칙 마련을 위한 통고처분의 입법현황과 문제점 분석”이라는 주제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지공법연구』 제68집(2015. 2)에 게재한 바 있다. 이후 개별법에 규정된 통고처분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 첫 번째 연구로서 지방세 행정영역의 통고처분에 관한 규정들의 스펙트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유사영역인 국세범과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물론 필요에 따라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들을 비교하여 「지방세기본법」상의 통고처분에 관한 개별 규정들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권리보장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상의 통고처분 규정들은 다른 법률들에서 규율하고 있는 통고처분 규정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죄형법정주의의 저해성, 권력분립의 원칙 침해성, 위헌성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개별적으로는 통고처분의 대상, 통고처분의 요건, 범칙금의 범위, 통고처분권자의 수사권, 통고처분 이행기간, 통고처분불이행 시의 조치, 통고처분과 관련한 형사절차적 효력 등에 관한 규정들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유사영역에서와의 차이점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고처분에 관한 규정들에서의 문제점들과 대체로 유사하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들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통고처분에 관한 규정들을 개정하거나 이에 관한 총칙 마련위한 입법지침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상의 통고처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의 지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Lately I inserted an article, “The Present Legislative Situ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about The Fine Notice Disposition for Making the Framework Act”in Public Land Law Review Vol. 68 in February 2015. Feeling keen the necessity of a follow-up study of it, I attempt to do a spectrum analysis of the regulations of the fine notice disposition in the administrative relations of local taxes as the first research. Besides, I analyse the problems of the individual regulations in a dimension of the guarantee of right by comparing the individual laws that provide the fine notice disposition as occasion demands, not to mention that of national tax evaders and evaders of customs act, which are similar to each other. As a result, it comes out into the open that the regulations of the fine notice disposition of the fundamental laws covering the local taxes follow the path of the problems seen in other laws as well—the hindrance to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invas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unconstitutionality. In addition, I suggest in detail other problems shown in the regulations of the fine notice disposition: the object, the requirement, the range of penalty payment,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belonging to the person having the right of the disposition, the performance period, the legal action against nonperformance, the effect of criminal procedure related to the disposition, etc. These problems are not entirely the same with those of the fine notice disposition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Lastl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a guideline of the legislation for revis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future fine notice disposition or making the frame act related to it, and also as that of the interpretation in case of the dispute over the disposition of the fundamental laws covering the local tax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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