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행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ministrative ADR of Communicatio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4.02
24P 미리보기
행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5권 / 1호 / 447 ~ 470페이지
    · 저자명 : 황창근

    초록

    방송통신에서 발생되는 분쟁해결제도는 여러 방식이 가능하지만, 행정당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면 해당 행정청이 중심이 되는 ADR의 형식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직적 규제방식 내에서 방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둘째 방송분쟁조정에 있어서 2원적 절차 운영이 문제가 되며, 셋째 통신분쟁해결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정절차와 달리 행청청의 처분과 유사한 형식으로 재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타 방송통신분야에 있어서도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단체소송 등의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간에는 요건, 절차, 내용 및 효과 등이 각기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의 이용 측면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방송통신 분야의 분쟁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It can be said that the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that occurred in the communication have several ways, but considering th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 form of ADR in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appropriate. However, in the specific aspect, the current system has some feature and problems. First, in a vertical regulation system, the system is operated by separating the broadcast and communication, Second, There is a problem with the procedure that the broadcast dispute arbitration has not been operated in a unified manner, Third, that is unlike the adjustment procedure in general communication dispute resolution. Also in other areas, various systems like defamation dispute adjustment system,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organization litigation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However, A lot of confusion has occurred in the user side because it has been operating differently in the requirements, procedure, the effect and the content of inter-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tail, and in the long term,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communication must be operated in an integrated mann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3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