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실무상 기왕증에 대한 보상 (Analyse über die Rechtsprechungen im Bezug auf Anamnese in der Kfz-Versicherung-Prax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권 / 1호 / 7 ~ 26페이지
· 저자명 : 박은경

초록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나 기왕증 등의 소인이 사고와 경합하여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실무상 많은 분쟁이 있었다. 2004년 자동차보험약관상 명문으로 기왕증 상계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재판실무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 실무상 기왕증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판례는 일응 유사한 사안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부여라는 측면과 동시에 보험회사의 보상지침에 대한 지도적 성격 또는 법리적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판례의 태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기왕증에 대한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기왕증 상계조항 기왕증부분에 대한 보상거절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상의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일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 시, 기왕증 상계조항을 명문으로 편입시키게 되었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제27조 제4항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의 의미와 그 적용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높게 (50% 또는 그 이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하는 정도가 감정병원 또는 감정의사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상 기왕증감액 약관조항의 적용 시에 대법원 판례가 나타내고 있는 문제점이 고려되어야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왕증 감액 약관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In der Praxis wurde bereits vielfach diskutiert, ob der Schädiger alles bezahlen, wenn der Verkehrsopfer mit dem Verkehrsunfall schon aufgrund einer unzureichenden Anamnese Schäden erweitert. Im Jahr 2004 wurde Klausel über die Aufrechnung mit dem Mitverschulden des Geschädigten aufgrund der Vorerkrankungen im AVB der Kfz-Versicherung eingeführt. Unter diesen Umständen stellt es sich die Frage, wie man den Mitverschulden des Geschädigten beim Verkehrsunfall feststellen kann.
In dieser Studie wurde zunächst die Rechtsprechungen des Obersten Gerichtshofs analysiert. Mit dieser systematischer Analyse stellen Richtlinien für den Umfang des Leistung vom Versicherer zur Verfügung. Damit kann man die Bedeutung der Klauseln über die Aufrechnung mit dem Mitverschulden des Geschädigten aufgrund einer Anamnese im AVB der Kfz-Versicherung und Fragen beantworten, die bei der Anwendung iherer Klauseln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In den meisten Fällen gibt es keine spezifische Erklärung über den Mitverschulden des Geschädigten aufgrund einer Anamnese, obwohl mehr als 50% auf verschiedenen Umfang sehr hoch bestimmt werden. Auch es bezweiflet, dass es große bei Sachverständigengutachten durch Klinik und Arzt vorgeschriebenen Abweichungen besteht.
Abschließend lässt sich sagen, dass die Unfallopfer im Hinblick auf Kriterien des Obersten Gerichtshofs bei der Anwendung von AVB nicht behindert werden mu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