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형법상 살인죄의 유형과 그 내용 (The Kinds and Contents of Homicide in the American Crimi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8권 / 1호 / 29 ~ 52페이지
· 저자명 : 이경재

초록

이 글을 미국형법상 살인의 죄의 유형과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주된 취지는 우리 형법상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살인의 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데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미국형법상 보통법에서 유래한 살인의 죄는 크게 모살죄와 고살죄로 구분할 수 있다. 모살죄는 사전적 또는 계획적인 살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죄이고, 고살죄는 그러한 살의가 없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다. 물론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은 각주마다그 형태가 다르기도 하다. 한편, 모범형법전은 살인의 죄를 謀殺罪, 故殺罪, 過失致死罪로구분해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살죄는 다시 1급 모살죄와 2급 모살죄로 나뉘는데, 1급 모살죄는 사형(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지는 죄로서 ‘타인을 살해하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미리 생각한 고의’와 ‘사망을 초래한 사실적·법적 인과관계’ 그리고 ‘사람의 사망’이라는 요건으로 성립된다. 2급 모살죄는 1급 모살죄처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미리 생각하여’ 살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살인죄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중상해 고의모살’또는 ‘악한심정의 모살’, ‘중죄모살’등도 2급 모살죄에 해당된다.
고살죄는 고의고살죄와 非고의고살죄로 구분되는데, 행위자가 ‘도발’의 결과로서 ‘갑작스러운 격정적 흥분’으로 불법적으로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非고의고살죄라 함은 과실로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다시 타인의 중상해나 사망의 위험을초래하는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와 중죄 이외의 범죄실행 중에 발생한 타인의 살해행위로나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Homicide’ in the American Criminal Law in order to understand it’s content and theory as well as cases, so that we can contemplate our legislative style and try to revise it.
‘Homicide’ in the American Common Law’s Homicide divides into ‘murder’ and ‘manslaughter’. ‘Murder’ means killing a person with malice aforethought, and ‘manslaughter’ means killing a person without malice aforethought. Meanwhile, Model Penal Code provides that a person is guilty of criminal homicide if she takes the life of another human being purposely, knowingly, recklessly, or negligently. But unlike the common law, MPC divides criminal homicide murder, manslaughter, and negligent homicide.
Generally, murder is divided into first-degree murder, which consists of 1) premeditated, deliberate intent to kill murders, and felony murders, and second-degree murder which aren’t first-degree murders.
And manslaughter consists of voluntary manslaughter and involuntary manslaughter.
Voluntary manslaughter means suddenly and intentionally killing another person in the heat of anger following adequate provocation, and involuntary manslaughter is an unintentional killing by a voluntary act or omi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