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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상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 (Proposal to improve the taxation quality in terms of custom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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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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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상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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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7권 / 4호 / 3 ~ 17페이지
    · 저자명 : 김충호

    초록

    이 연구는 최근 관세행정상 불복제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계기로, 관세청의 과세품질관리 정책에 있어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지하경제양성화가 국정 과제로 추진되면서 관세청은 관세조사 전담인력 구성 등 조직역량을 강화하였는 바,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실적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이에 비례해 불복건수가 증가하고 쟁송결과 관세청의 인용・패소율이 높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내부적으로 과세품질관리를 위해 과세 전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심의・의결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제도적 여건은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거나, 납세자의 권리의식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데에 비해 여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과세 담당자의 역량이 향상되고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행정상 과세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부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개선, 과세 담당직원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과세실명제 도입,각종 심의・의결기구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With the recent upsurge in administrative appeal cas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taxation quality management policie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and to explore the solutio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current government, securing tax revenues through legalization of the underground economy has been one of its projects. In this regard, the KCS strengthened its capacity by forming a designated customs investigative unit and has shown noticeable accomplishments with annually increasing collection of evaded taxes. It was raised as a problem that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appeal cases upsurged with the high rates of the KCS' admitting claims and losing court cases, despite the need to minimize unnecessary taxation costs imposed to tax payers and taxation authorities through strict pre-deliberations and in-depth examination in the process of penalty tax collection. This is incurred by ineffective operations of the deliberative body in charge of pre-deliberations prior to imposing taxation with an aim at internal taxation management quality, or by the insufficient capacity of personnel in charge of taxation to adequately respond to increasing rights of tax payer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mproved infrastructure including establishment of an internal system for higher work efficiency, introduction of a real-name taxation system for higher responsibility of officials in charge,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deliberative entity's activities are necessary for actually improved taxation quality in customs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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