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 세법상 분납제도의입법적 시사점 (A Study on Legislative Implications of the Tax Installment Plan in U.S. Tax Law)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0.06
25P 미리보기
미국 세법상 분납제도의입법적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2호 / 93 ~ 117페이지
    · 저자명 : 황진영

    초록

    세금에 대한 부담은 모든 납세자에게 항상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고안된 제도가 세금의 분납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금 분납제도의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미국의 제도를 소개하여 찾아 보고자 한다. 특히 지난 2019년지방세인 재산세 분납제도에 대해 그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세 및 관세 등 세법상 규정되어있는 분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미국 세법상의 분납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 연방의 분납제도와 대표적인 두 개의 주인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의 분납제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 세법은 분납을 활용하고 있는 세목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그 종류가많지 않으며 분납의 기한이나 납부의 방법도 아직은 소극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처럼 통칙적인 규정을 두고 세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보다넓은 범위로 분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편법적인 분납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국가재정도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tax burden is always a big deal for all taxpayers. In particular, paying taxesat a l ump-sum is n o t easy f or mo ts o f taxpayers. Therefo er, t ax l aws ado tpinstallment plans to resolve this burde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U.S. Tax Installment Plan to find ways to improve the legislative system of this planin South Korea. In 2019, especially, there was a revision of the Local Tax Law inSouth Korea, which reduced the requirement for local tax installment plan. Related tothe revision, I conducted an overall review of the installment system prescribed inthe Korean Tax Law, including national taxes, local taxes, and customs duties. Inaddition, I researched and introduced foreign cases focusing on two major U.S. states,such a s Califo rnia a nd V irginia, i n o rder t o figure o ut t he i mplicatio ns i nto theKorean tax law system. In particular, Korea’s tax law is still limited concerning theinstallment plan of tax dues because the requirements of the plan are very restrict.
    Therefore, I would like to recommend the Korean Tax Law to acknowledgeinstallment plans widely,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On top of that, Iwould also like to suggest the Korean Tax Law to set up a general rule to handlethe installment plan. And then these will secure payment for taxpayers to reducetheir tax burden, further to overcome the problem of improper payment through creditcard use, and will efficiently expand national fina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