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현대적 의미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50호 / 81 ~ 105페이지
· 저자명 : 한동훈

초록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0조, 프랑스 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헌법적근거는 1905년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및 동 법률에 대한 추가적입법 및 판례를 통한 그 성격의 변화가 반영된 프랑스 헌법 제1조,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0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은 개인주의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에대한 권리 및 정신적 자유의 존중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의미는 국가의 중립성과 양심의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상 국가의 중립성은 국가로 하여금 출신, 인종 또는 종교의 구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법률 앞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명하는 것과 행정권은 일체의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이 그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없을 만큼의외형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사원의 판례의 일반적 경향은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엄격한 중립성의 의무를 요청하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사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게도 확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각각의 인간들이 본질적이며, 자신의 인생의방향을 정하는 진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평등한 개별 시민들은 자신의 정신적 또는 종교적 양심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는 시민들의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고려를 할 수 없다.

영어초록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is based on Article 10 of the 1789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and Article 1 of the French Constitution.
Such constitutional bases should be understood as a reflection of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as well as additional legislations and court cases.
Therefor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of France aims to guarantee individual freedom of conscience and spiritual freedom, and its meaning can be divided into neutrality of state and freedom of conscience.
The principle of neutrality of state under the French Constitution requires the state to guarantee equality before law regardless of a person’s national origin, race, or religion as well as the executive power to guarantee complete neutrality to the extent that people do not doubt their neutrality. Related to this, the general tendency of the judgments of Conseil d'Etat require strict neutrality on the part of all public servants in charge of public affairs, and such position of the Conseil d'Etat seems to extend to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Moreover, the freedom of conscience means that the state must recognize that each individual essentially possesses the right to choose the direction of his or her life in pursuit of truth. Thus, individual citizens who are legally equal,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spiritual or religious conscience and the state cannot decide on the priorities among those choices of individua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