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학교보건법상의 금지시설인 호텔에 대한 법리적 검토 - 관광진흥법상의 예외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otel’ as Prohibited Facility under School Health Act - Focusing on comparative study of exceptional clause in Tourism Promotion Act)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6.08
31P 미리보기
학교보건법상의 금지시설인 호텔에 대한 법리적 검토 - 관광진흥법상의 예외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7권 / 3호 / 31 ~ 61페이지
    · 저자명 : 장혜진

    초록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시설과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을 받으면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상의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금지 행위 및 시설의 명칭만을 보아도 구체적인 시설의 특징, 운영의 행태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서 금지되고 있는 “호텔”의 경우는 여러 법에서 종류를 세분화하여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에서는 호텔 전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중 호텔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 대법원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제한한다거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2. 6. 28.자 2012아35 결정).




    위와 같은 대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상대정화구역 내 호텔 전부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정부기관 내에서도 입장차이가 있어왔는데, 2015. 12. 22. 관광진흥법 제1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가 신설되어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에서 학교보건법 해당 조항의 예외를 마련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분명히 호텔은 다른 종류의 금지시설과 달리 여러 법에서 다양한 종류로 존재하며, 실제 운영 형태나 등급의 차이도 천편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 취급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기존 영화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호텔 역시 일정하고 엄밀한 분류를 통해 예외를 유형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진흥법상의 예외규정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관광진흥법상의 예외규정은 시설의 외적인 측면만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호텔 등과 같은 숙박시설과 관련하여서 문제되었던 것은 시설의 “외적 측면”보다는 이른바 러브호텔로의 운영 등 “운영 행태”가 더 문제되었다는 점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 행태는 시설의 외적 측면에서 미루어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외적 측면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운영 행태가 조금이라도 교육적 효과에 반할 수 있다면 건축 전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추후 관광진흥법상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 관광호텔 사례들을 보며 이러한 보완조치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광진흥법상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호텔들에 대하여는, 호텔의 다양성, 시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시설 분야 전문가가 위원 중에 포섭될 수 있도록 풀을 넓힐 필요가 있고, 교육부 훈령인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학교보건법상의 금지로 인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재산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하는 조화로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Clause 6 (1) of School Health Act stipulated prohibited acts and facilities in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as a general rule and allowed acts and facilities exceptionally in case where the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committee ratifies such acts and facilities do not have adverse influence on learning, school health and sanitation in the cleanup zone.


    It is understandable why those acts and facilities are prohibited in Clause 6 (1) of School Health Act by its self-explanatory names listed therein. However, ‘hotel’ as one of prohibited facilities in Clause 6 (1) of School Health Act is considered as one and prohibited as a whole even if ‘hotel’ is viewed as various types, meanings and categories in other laws.


    In an adjudication case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regarding unconstitutionality of adding ‘hotel’ to item 13 of Clause 6 (1) of School Health Ac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such Clause does not excessively infringe freedom to conduct business or property rights and not against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and further does not infringe principle of clarity (the Supreme Court 2012. 6. 28. 2012ah35 kyul-jung).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adjudication by the Supreme Court, debatable opinions have been raised in the government whether it is necessary to prohibit all hotels from constructing in cleanup zone as a rule or it is necessary to have exceptional clause, and eventually Tourism Promo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were amended on December 22, 2015 wherein Clause 6 (1)(13) of School Health Act does not apply to certain tourism-accommodation facilities satisfying all conditions required in newly added Clause 16 (7) of Tourism Promotion Act and Clause 14-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which provides exception in Clause 6 (1)(13) of School Health Act by amending other law (i.e., Tourism Promotion Act) not by amending School Health Act.


    Hotels exist in various types, meanings and categories in other laws as opposed to other prohibited facilities listed in School Health Act, and the form of its management and operation and grades are not the same. Therefore, treating all hotels as the same as a whole is not appropriate. As we have experienced in movie theater case, it is not impracticable to standardize exceptions in hotel by applying consistent and firm classification. For that reason, exceptional clause in Tourism Promotion Act has positive aspect.


    One thing however to point out is that exceptional clause in Tourism Promotion Act weighs too much on external elements of the facility, such as number of rooms, location and distance to school, etc.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form of operation, such as love hotel, etc. has been an issue more than external elements of the hotel. Even if we can predict how the form of operation will be by looking at external elements of the hotel, but that does not mean external elements dictate form of operation. If there is probability of certain form of operation in hotel to adversely influence on learning, school health and sanitation, complementary measures to restrain adverse influence prior to construction of hotel is importan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ontinue studying on complementary measures by reviewing the hotel cases reflecting exceptional clause of Tourism Promotion Act.


    Further, for the hotels, not applicable to exceptional clause of Tourism Promotion Act, and subject to deliberation by the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committee pursuant to Clause 6 (1) of School Health Act, it is critical to a) have in-depth deliberation by the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committee by acknowledging variety of hotel and uniqueness of its facility as such; b) expand the pool of experts to include experts in various fields of facilities to the committee; and c) actively make reference to deliberation rules and regulations (i.e., Orde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deliberation by the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committee.


    Such in-depth deliberation by the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committee gives rise to satisfying legitimacy of School Health Act pursuing protection of school students as well as balancing by assuring property rights and freedom to conduct business limiting by School Health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1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