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憲法上 環境國家原理에 관한 硏究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4권 / 4호 / 289 ~ 310페이지
· 저자명 : 한상운

초록

一般的으로 環境保護의 問題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 保護의 問題와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環境’保護의 問題로 구별된다. 다만 종래까지의 法解釋論에 의하면 환경보호의 문제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을 중심으로 그 保護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고 본다.그러나 오늘날 環境問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保護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共同體의 生存基盤으로서의 ‘環境’을 중심으로 그 保護에 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環境’保護를 위하여 국가의 義務履行을 保障할 수 있는 法理論이 절실하다.현행 헌법상 국가는 환경보호의무조항에 근거하여 政策을 형성유지변경하는 경우에 環境保護를 考慮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상 環境保護義務條項은 環境國家로서의 국가과제수행을 국가에게 명령하는 國家目標條項이며, 이로부터 環境國家原理가 導出되어 나온다.국가의 環境保護義務 履行에 관한 立法裁量의 한계는 헌법상 環境國家原理에 의하여 엄격히 규정된다. 13 그리고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環境國家原理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方法的 原理나 制度가 요구된다. 그리고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環境國家原理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方法的 原理나 制度가 요구된다.즉 오늘날 국가는 現世代의 人間만을 위한 環境保護가 아니라 自然環境과 未來世代의 環境까지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生態的 環境國家임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