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령상의 지식재산 용례 분석 연구 (Usage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terms in Korean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3권 / 4호 / 221 ~ 252페이지
· 저자명 : 이재훈, 김영준

초록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립 강화를 위하여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된다. 이때부터 비로소 ‘지식재산’이 법률에 정의된다. 처음에는 용어 논란도 있었으나, 이후 각 부처는 ‘지적소유’, ‘지적재산’이 아닌 ‘지식재산’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7년이 지난 지금 제·개정되는 법령, 정책 관련 문헌·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인간이 창작한 무체물에 대한 총칭(總稱)은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로 어느 정도 일원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각 법령에 존재하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거나 연구한 자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법령상 동일하게 사용되는 이 ‘지식재산’이라는 용어 간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였다. 지식재산이 조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현행 135개의 법령을 토대로 조문 내 관용구와의 조화로운 해석, 표현 형식 등을 기준으로 용례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국내 각 법령상의 조문을 일부 사례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이후 지식재산 관련 국내 입법 및 각종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논문은 국내 현행법 상 존재하는 동일한 용어에 대한 용례 차이에 대한 초석으로서, 추후 지식재산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지식재산이라는 용어의 용례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선행 자료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under domestic laws and arranged the differences in its meaning. Among them, four cases were categorized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ased on how the ‘intellectual property’ use cases included the concept of works through a harmonized interpretation and expression format with the relevant statute text.
The classification criteria through research and their analysis are regarded as basic data that can then be used as the enactment, revision, legislation and various policy data of domestic laws.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was grouped step by step to draw up a resolution that could be used to improve policies and related legislation for scientific technology researchers, and the existing articles identified in domestic laws were presented as examples of the classification criter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