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업법상 유한책임원칙의 성립 (The Formation of Limited Liability Rule in English Company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2호 / 95 ~ 115페이지
· 저자명 : 이성웅

초록

현행 기업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의 유한책임을 도입한 것이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유한합자조합를 도입하여 법인격의 인정 내지 사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에도 역시 법인격 및 유한책임을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유한책임제도는 현행 우리나라 기업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으며 세계 기업법의 조류에 발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한책임제도는 기업 운영의 위험을 외부화 하여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사법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 및 형평 원칙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기업 위험의 적절한 분배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하여 유한책임제도의 합리적 근거 및 조건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은 기업법에 있어서 가장 발전한 국가 중의 하나이고 기업의 유한책임에 대한 의미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보통법상의 유한책임원칙뿐만 아니라 회사 일반에 대한 유한책임법을 제정한 국가이다. 이 유한책임법은 영국국회 내외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쳐 성립된 것으로서 그 논쟁의 중심은 물적회사인 코퍼레이션(corporation)뿐만 아니라 인적회사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도 유한책임을 인정하여 사원으로 하여금 책임의 제한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제 분야와 관련하여 유한책임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마르크스주의 및 아담 스미스 주의, 전통적인 상업자본가와 새로운 산업자본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계 각층의 주장이 이익충돌의 조정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본 논문은 영국 회사법에 있어서 유한책임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1855년의 유한책임법의 제정 당시 유한책임에 관한 논쟁을 살펴본다. 특히 유한책임의 입법을 두고 전개된 논쟁을 크게 협동조합운동,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각각 어떠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영어초록

Limited Liability is one of global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company law. It is broadly enlarging from corporation as a legal person to partnership as a contractual firm. Now Limited Liability rule became a most distinguishable point of modern company law. However this rule can externalize the business risk of company and result in the negligence of management and the default of corporate debts. Indeed, Limited Liability remains controversial with many arguing that its use should either be removed or restricted.
England is a best developed nation in the international area of company law and has the meaningful background in the history of adoption of limited liability rule. There were the positive activity of several commissions for legislations on company law and great debates for provision of limited liability. The core point of the debates is whether that rule have to be approved to the partnership as a personal firm as well as the corporation as a material firm. This paper introduces the historical aspects of limited liability in English company law and the debates which preceded its enactment in the Limited Liability Act of 1855. Especially the debates on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the legalization of limited liability will be examined under classifying into three points-co-operate movement, moral hazard, change of capital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