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Passing of Risk in CIS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32권 / 3호 / 43 ~ 61페이지
· 저자명 : 최철호, 김철호

초록

본 연구는 CISG상의 위험이전에 대한 조항들의 고찰과 함께 관련 조항별 판례를 분석하여그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국제물품매매관련 실무 당사자들에게 위험이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무적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는 격지자간의운송에 따른 계약체결과 이행 또는 인도시점사이에 매매목적물의 멸실･손상, 도난, 화재 등의 다양한 위험 발생 여지가 높으므로, 위험의 이전시기 및 위험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해석및 적용의 문제가 항시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CISG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조항들(제66조~제69조)의 개별 사례분석을통하여 위험이전의 증명에 관한 문제,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매도인의 귀책 한계, 소유권과 위험이전의 구분에 관한 문제, 운송 중 물품매매의 위험이전 시기에 관한 문제, 특정장소 인도에서의 위험이전 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국제물품매매거래에는운송에 따른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실무적으로 통상적인 관행이라 할지라도 운송시기, 운송거리, 운송형태 및 물품의 특징에 따라 사전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험의 회피를 위한 적절한 포장방식의 선택, 적합한 보험체결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간의 사전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또한 계약시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 2010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실무자들은 위험이전 관련 CISG조항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racticing part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ith practical guidance and promoting understanding of practical application about passing of risk by examining the provisions on the passing of risk of the CISG and analyzing the precedents of each clause. Due to the transportation of goods between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contract and the time of the implementatio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various risks such as loss, damage, stolen, and fires, etc. of the good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refore, there is always a problem of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bout passing of risk.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Clout cases related to the CISG clauses of passing of risk were examined and its implications were analyzed.
Results :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re are various risks associated with transportation. So, it is imperative that measures are taken to avoid risks in advance according to the time, distance, mode of transport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by each contract content.
Conclusions : The contract must clarify the Incoterms clause and the person in charge should preced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ISG clauses of passing of risk. And, Choosing the right packaging, proper insurance and, above all, preliminar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avoiding ris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