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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상 분리조항 (Severability Provisions on D&O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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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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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상 분리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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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0권 / 2호 / 105 ~ 131페이지
    · 저자명 : 김선정

    초록

    현행법상보험계약자나 일부피보험자가고지의무에 위반하여보험자가 계약을해지하면 보험계약은 전면적으로 해지되므로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도그효력이미친다. 또한면책사유가있는경우보험자는이를보험계약자와모든피보험자에대하여주장할수있는면책사유가있다. 이는그자신이고지의무를위반하거나면책사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보호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임원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와 면책사유 적용문제를수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국의 주요 보험사업자들은보험약관에 분리조항을 두고 있다. 본고는 회사임원의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준다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능과 취지상 보험계약 취소위험을 완화하는 분리조항의 필요성이 있는지를검토하였다. 이보험의기능상분리규정의 도입이필요해보인다. 이보험에관한한분리규정은 고지의무제도와 면책사유제도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은 아니다. 분리조항은 약관에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insurance contract, once the right to rescind has been determined, the majority rule appears to be that rescission is effective as to all insureds. Actually, rescission of an insurance contract may be appropriate when a prospective insured misrepresents or fails to disclose material facts in an application for insurance. In addition, if there is a exclusions of a particular insured such as dishonesty, the insurer may impute to any other insured persons. This raises the question of protection of an insured person who is irrelevant. To achieve the goal of D&O insurance, in most foreign primary D&O policies today include some form of severability provisions. These clauses typically limit the ability of an insurer to rescind the policy as to all insureds, in certain circumstances. This article discuss the need and function of 'nonrescindable' contract wording offered by insurers as a solution to the rescission risk in D&O insurance.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severability clause enhance the function of the D&O insurance to reduce the legal liability of directors through to mitigate the risk of cancellation of insurance contracts. In conclusion, the severability provisions are not essentially contrary to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Exemption System. By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separation provisions shall be possible in the manner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D&O policy as a contract Ter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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