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유럽매매법(CESL)상의 추완제도 (Nacherfüllungsanspruch und Recht zur Nacherfüllung im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4호 / 237 ~ 264페이지
· 저자명 : 서종희

초록

보통유럽매매법(CESL)은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최근입법지침(안) 등을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CESL을 다른 유럽의 공통준칙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향후 우리 담보책임과 관련한 민법 개정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DCFR 등과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B2B계약과 B2C계약을 구별하여 접근한다는 점이다. 먼저 CESL은 추완 방법의 선택권에 있어 B2B계약과 B2C계약을 나누고 선택권한이 전자는 매도인에게 후자는 매수인에게 있다고 본다. 한편CESL은 B2B계약에 있어서만 매도인의 추완권을 인정하고 B2C계약에 있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B2C계약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추완권의 부정하는 것과 추완의 선택권을 매수인에게 인정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 의한 가격 전가로 그 위험을 매수인에게 이전 시킬 수 있다는 점, 그 편익을 상회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B2C계약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추완권」에 대해서도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CESL 수정제안은 매도인의 추완권을 부정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조물공급계약(「소비자의 사용법에 따른 제조, 생산 또는 개조 혹은 명확히 개인에 맞춘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여 매도인의 추완권을 인정하였다.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의 매매에 있어서 추완의 필요성이 특히 높다는점을 고려하면 CESL의 이러한 방향으로의 수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Obwohl das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 (CESL, Common European Sales Law) in der Regel verworfen wird, wurde es weiterhin von den jüngsten europäischen Richtlinien (Entwürfen) beeinflusst. Dieser Vergleich von CESL mit anderen gemeinsamen europäischen Regeln kann eine Operation sein, die zum Zeitpunkt der Änderung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viele direkte und indirekte Vorschläge in Bezug auf unsere Sicherheitenhaftung enthält. CESL unterscheidet sich von DCFR und anderen Vorschriften darin, dass es zwischen B2B-Verträgen und B2C-Verträgen unterscheidet. Erstens bricht CESL auf umstrittene Weise B2B-Verträge und B2C-Verträge mit Wahlrecht. Mit anderen Worten, der B2B-Vertrag hat das Wahlrecht für den Verkäufer und der B2C-Vertrag hat das Wahlrecht für den Käufer. CESL erkennt das Recht zur Nacherfüllung des Verkäufers nur in B2B-Verträgen und nicht in B2C-Verträgen an. Diese Methode ist wünschenswert, weil sie den Verbraucher mehr schützt. Es sollte jedoch berücksichtigt werden, dass der Verkäufer seine Last (Risiko) auf der Grundlage einer Preisübertragung auf den Käufer übertragen kann. Es sollte auch berücksichtigt werden, dass zu hohe soziale Kosten entstehen könn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