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고령사회에서 민법상 부양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uty of Support under Civil Law in an Aging Society)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5.03
35P 미리보기
고령사회에서 민법상 부양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권 / 1호 / 255 ~ 289페이지
    · 저자명 : 석지윤

    초록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부양 문제는 현대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고령사회에서 부모 부양의 문제는 법적,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아 여전히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사회 구조의 변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 중심 부양 방식의 전통적인 부양 방식에 변화를 불러왔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 증가, 노년부양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진다.
    민법상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생활유지의무)인 부부 상호 간 부양의무와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와 2차 부양의무(생활부조의무)인 친족 사이와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성년 자녀의 노부모 부양의무로 나눌 수 있다.
    고령사회에서의 부모 부양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으로 첫째 노인 부양 인식의 변화, 고령자 단독 가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 부양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한다. 둘째 성년 자녀의 부양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양의무를 민법에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거나, 국가가 먼저 부양하고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셋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 또한 국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촌 이내의 친족으로 개정하고, 넷째 공적부조를 강화하여 고령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세대 간 갈등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issue of elder care resulting from the transition to an aging society is a significant challenge that modern society must address. In an aging society, the issue of caring for elderly parents remains inadequately addressed both legally and institutionally, and systematic responses are still lacking. Social structural changes have altered the traditional family-centered approach to elder car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requiring care, and the continuous rise in the old-age dependency ratio intensify the financial burden on younger generations and lead to intergenerational conflict.
    Under the Civil Act, obligations of support can be divided into primary support obligations (duty to maintain livelihood), which include mutual support between spouses and the duty of parents to support their minor children, and secondary support obligations (duty of livelihood assistance), which include obligations between relatives and the duty of adult children to support their parents, and vice versa.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elder care in an aging society: First, there must be a shift in perceptions about elder support. With the increase in elderly people living alone, the issue of elder care requires active intervention from the state and society. Second, in order to ensure that adult children fulfill their support oblig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within the Civil Act or adopt a system in which the state provides support first and then seeks reimbursement. Third, among lineal ascendants and their spouses, the spouse of a lineal ascendant should not be deemed obligated to provide support solely due to their marital connection. In response to changing public perceptions, the definition of relatives living together for the purpose of support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those within the third degree of kinship or in special circumstances. Fourth, public assistance should be strengthened to ensure the stable livelihood of the elderly and alleviate intergenerational confli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