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과세상 쟁점 (Taxation Issues in Acquisition and Disposal of Treasury Sha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13권 / 2호 / 3 ~ 42페이지
· 저자명 : 이중교

초록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민법, 상법 등 사법상 거래에 대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지므로 상법의 개정은 자기주식 관련 거래의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1.4.14.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소각 및 처분에 대한 제한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거래를 둘러싼 과세상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구 상법 시대의 해석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과세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회사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인 경우 과세실무는 회사가 주주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상법상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둘째, 주주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처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 판례는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이면 양도소득이고 자본거래이면 배당소득이라고 하면서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소득을 구분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개정 상법을 적용할 경우 주식 취득 후 소각의무가 없어져서 소득구분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 자기주식 과세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소득이 배당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자본감소나 주식 소각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익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입법론으로는 주주가 사내유보이익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주식의 자본이득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Given that the construal and application of tax laws hinge on legal relationships with judicial transactions such as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law may impact the taxation of treasury stock-related transactions. With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on April 14, 2011, regulations governing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were relaxed, and constraints on incineration and disposal were eliminated. Nonetheless, in addressing taxation issues surrounding treasury stock transactions, it appears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bygone commercial law era persists.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taxation issues for treasury stock transactions based on the revised Commercial Act.
Concerning corporate taxation, if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is deemed invalid, tax practices dictate that it be taxed as if the company has made an independent payment to shareholders. If the company acquires treasury stocks without a specific shareholder funding purpose, and the acquisition violates commercial law requirements and procedures, it is challenging to consider the company as extending funds to shareholders. Therefore, it is unwarranted to promptly classify it as an independent payment solely due to the invalidity of the treasury stock acquisition.
Secondly, in shareholder taxation, income is categoriz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ctions. If the sale of stocks is considered an asset transaction, it qualifies as capital gains；if it is a capital transaction, it is treated as dividend income. Although consideration of circumstances post the company's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is required, legal precedents suggest that the obligation to cancel after stock acquisition is nullified, and the revised Commercial Act is applied, heightening uncertainty in income classification. To establish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taxation of treasury stocks, it should be possible to ascertain whether income from the disposal of treasury stocks is dividend income or capital gains at the time of acquisition. If the company is determined to reduce capital or cancel stocks prior to acquiring treasury stocks, classifying them as dividend income is reasonable, whereas in other cases, they should be regarded as capital gains. In legislative theory, it is rational to tax shareholders' income from in-house retained profits as dividend income and income from capital gains from stocks as capital gai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