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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체계의 정립에 관한 고찰 (Eine Ueberlegung des KBGB-Rechtssystems durch die subjektiven Rechte)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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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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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체계의 정립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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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7권 / 3호 / 305 ~ 330페이지
    · 저자명 : 서봉석

    초록

    민법은 사인간의 합리적인 재화질서와 자유로운 사적 행위질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 우리 민법은 궁극적으로 권리와 법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체계를 이룬다. 그런데 권리와 법률이라는 도구 중에서 권리를 그 중심도구로 하고 있고, 법률은 단지 권리를 발생, 소멸하게 하거나 권리의 내용을 규정하고 또 그 실행을 제어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우리 민법은 권리를 통해 민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리중심체계의 형식을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체계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민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그 특성과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권리를 채권, 물권과 같은 ‘재산의 실체적 존재로서의 권리’와 청구권과 같은 ‘권리실행기능으로서의 권리’, 해제, 취소권 등과 같은 ‘권리변동 효력의 권리’ 그리고 대항요건 및 항변권과 같은 ‘대항권으로서의 권리’ 및 절대권, 상대권 등과 같은 ‘성격규정으로서의 권리’로 분류하여 이해한다면 민법체계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분류를 통해서 사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권리체계를 정립한다면 청구권이라는 실행권리를 위해서 채권과 물권이라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실체적 권리의 발생, 소멸을 제어하는 권리변동 효력의 권리를 검토하고, 청구권의 실행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대항요건 및 항변권을 검토하는 논리구성을 한다면 민법이 추구하는 체계지향적인 명확한 논리구성을 할 수 있다.

    영어초록

    Das koreanische buergerliche Gesaetzbuch(KBGB) geht vom Grundsatz der Privatautonomie aus. Die Privatrechtsordnung wuerde nicht nur durch die Rechtsregeln(objektives Recht), sondern auch durch die einzelnen Rechtsmacht (subjektiven Rechte) kontrolliert. Das subjektive Recht ist die einzelnen Rechtsmacht, die seine Interessen befriedigen kann, also eine einklagbare Rechtposition. Aus dem Grundsatz der Privatautonomie das entscheidende Instrument des Rechtssystems der koreanischen Buergerlichen Rechte ist die subjektiven Rechte. Nach dem Gesichtspunkt der Privatautonomie muesste die Vorschriften des KBGB nur die Begruendung, Aenderung und Aufhebung der subjektiven Rechte und Ansprueche bestimmten. Also die KBGB-Vorschriften muesste die Rechtsordnung im Privatrechtsverkehr moeglichst mindest Mass eingreiffen.
    Um das KBGB-Rechtssystem zu verstehen, muesste die Einstufung des koreanischen subjektiven Recht nach ihrem Charakter verstehen. Koreanisches subjektiven Recht koennte durch die Charakter als Existenzsrecht der Vermoegensfaehigkeit, Ausuebungsrecht, Aenderungsrecht und Einwendungs- oder Einrede-Recht zusammengeordnet werden. Das KBGB-Rechtssystem hat eigenartige subjektiven Recht als ‘Chegwon’ genannt werden. ‘Chegwon’ ist auch ein schuldrechtliches Recht, das die Angelegenheit der ihren Rechtsmacht zum Existenz der Vermoegensfaehigkeit oder Arbeitsfaehigkeit einem anderen Person eingestellt werden ist. Hingegen ein koreanischen subjektiven Recht ‘Chonggugwon’, das also als ‘Anspruch’ im deutschem Recht zu vergleichen hat, ist das Recht, von einem anderen ein Tun oder ein Unterlassen zu verlangen. Das Chonggugwon(Anspruch) ist ein Ausuebungsrecht, weil es sich um Durchsetzung seine Macht durch die Verlangen ein Tun oder ein Unterlassen von einem anderen bedeutet hat.
    Eine Rechtsstellung des einzelne Person koennte durch die Anfechtung und Ruecktritt geaendert werden. Aus diesem Grund wuerde sie nach dem KBGB-Rechtssystems ein Aenderungsrecht genannt. Nach dem koreanische Recht die Einwilligung wuerde als ein subjektives Recht anerkannt. So die Einwilligung gehoert zu ein Aenderungsrecht.
    Nach dem koreanische Recht die Einwendung und Einrede wuerde als auch ein subjektives Recht anerkannt. Einrede ist eine Leistungsverweigerungsrecht des Schuldners. Die Einrede hat keine Aenderungswirkung eines anderen Recht, sondern einstellt der Durchsetzung des Rechts der anderen Person.
    Das KBGB-Rechtssystem klar gestellt werden, wenn es sich durch die einzelnen Charakter der subjektiven Recht eingestuf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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