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강제채뇨에 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Analysis of Investigational Compulsory Urine Sampl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권 / 4호 / 313 ~ 336페이지
· 저자명 : 하태인

초록

강제채뇨의 방법은 요도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삽입하고 직접 방광에서 소변을 채취 것으로 한다. 즉 강제채뇨는 음부를 강제적으로 노출시켜 기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서 신체에 대한 침습과 배뇨에 대한 인위적 조작, 성적 수치심, 굴욕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타격을 주는 처분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거수집수단으로서 소변검사는 필요하나, 인격적 존엄을 현저히 해하는 강제채뇨까지 필요한가라는 것은 강제채뇨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의 목적과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즉 강제채뇨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원리(due process of law)에 조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강제채뇨 긍정설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첫째, 검증방법으로서의 신체검사와 같은 정도의 굴욕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는 신체의 외부관찰이나 기껏해야 피부에 주사를 삽입하여 피를 뽑는 강체채혈이나 X선 촬영이 성기에 고무관을 삽입하는 강제채뇨와 같은 정도의 굴욕감을 줄 수 있느냐는 문제는 개인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같은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둘째, 자연배뇨의 가능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해방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권보장에 앞장 서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원하는 증거확보를 위하여 피의자를 압박 또는 협박을 행하게 한다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의사의 시술에 인한 굴욕감의 완화라는 점은 정신적 고통의 측면에서는 일반인이 행하는 것보다 의사가 이를 실행하면 인격적 침해가 완화되어 굴욕감이 감소된다는 것은 간접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또 법해석적 관점에서도 강제채뇨의 부당성은 드러난다. 마약 복용 범죄가 강제채뇨가 영장의 형식을 압수나 수색, 검증, 감정의 형식을 이용한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정도만으로는 비례성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본권 침해의 위험은 강제채뇨가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나 구속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법률이 아니면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처벌ㆍ보안처분ㆍ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제27조), 법률이 아니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강제채뇨가 대인적ㆍ대물적 강제처분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강제채뇨에 대한 직접적 근거규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강제채뇨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더 나아가 마약류의 사용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자해행위나 자살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여 형벌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법익을 침해하는 사회유해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형벌은 사회를 법익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약한 마약류인 대마 등의 사용에 대한 비범죄화의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고 현재의 마약류의 사용추세를 감안할 때 마약류의 비범죄화는 비현실적이다. 다만 사용사범과 공급사범을 구별하여 사용사범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치료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일반예방보다는 특별예방에 중점을 두는 치료위주의 정책은 마약복용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강제채뇨라는 극약처방을 피할 수도 있으며, 마약 사용자의 전과자양산을 방지하며 마약수사에 대하여도 더욱 협조적일 수 있다.

영어초록

Dealing with things as search and seizure and disposition of forces verified the investigation is forced to limit the legal rights and warrants careful attention, as well as b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subject to.
Criminal law legislation, technical and systematic search and seizure of the court for effective verification first, and regulations (Article 106 of my 145 trillion), the regulation and verification used for search and seizure is taking the approach. Act 106(seizure) and the Law Article 109(search), Article 172 that "when necessary", Law Article 139(verification), "the fact that once required in finding the "the Act 215 "once a criminal investigation is required for" search and seizure and can be verified. In other words, the force against things as search and seizure and verification of disposition of evidence and criminal investigation can be appreciated only when necessary.
Also, disposition of forces and the need to judge the target as a crime, there should be no doubt about that. "When necessary" means that the object of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ppeals must be relevant and the relevancy of search and seizure based on the proportion of search and seizure is requir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search and seizure because the investigation is forced to restrict fundamental rights as any investigation, you can achieve the same purpose, if not accepted, evidenc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water or forfeiture to be in the range needed to, and search and seizure by a variety of rights violations will receive the degree of damage and the balance shall be in a relationship. Supreme Court takes the same position.
Constitution, Article 10 hereof, human dignity and moral rights guaranteed to start in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laws and arrest and search and seizure, or arrest and shall be questioned, laws and legal process, or dispose of punishment and forced labor and Security should not subject to regulation,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law or violate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can not have rules. In spite of thi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in the criminal law to force the urine less interpersonal and things bigger than the relative disposition of forces can be seen. Thus, while forced to allow urin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