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慣習法上 法定地上權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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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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慣習法上 法定地上權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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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4권 / 1호 / 99 ~ 136페이지
    · 저자명 : 이태철

    초록

    우리와 일본의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관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존립기반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등의 토지용익권을 갖지 않는 한 그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토지용익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의욕하고 있는 법률효과에 반할 수도 있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건물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판례는 조선고등법원 판결 이래로 계속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였던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는 건물소유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건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소유권을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구민법 시대부터 판례이론으로 확립되어 현행 민법에서도 관습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론적 근거에 관한 의문과 성립요건의 불명확, 공시의 불완전으로 인한 선의의 제3자의 손해발생 가능성, 법률관계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그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분쟁대상인 건물들이 오히려 도시의 미관과 경관을 저해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도시 재개발과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적용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여 진다.
    이 논문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최근의 분쟁사례들을 검토하면서 판례로써 확립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오늘날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매매, 증여, 약정 공유물 분할 등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매·증여 등의 형식을 가장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악용하는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은 불법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법언에 따라 이를 배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영어초록

    Although Korean and Japanese laws regard land and buildings as different real estate, the notion of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s is not recognized in Japan. Like in Japan, if a piece of land and a building thereon that were owned by a person get to belong to other owners, respectively, in Korea, there occurs an issue whether the owner of the building has to remove the building, or not, unless he/she has a land usufruct such as superficies or Jeonse right (or leasing right), which is the basis on which the building may exist. That a building must be removed because of the absence of a land usufruct may lead to contradiction to the legal effects the parties desire, or may also lead to a big loss in terms of socio-economy.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s, Korean Civil Law recognizes the legal superficies for the benefits of building owners, and the precedent has continuously recognized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s since the judgments by the Joseon High Court. One of the important bases that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s has been recognized was to consider the socio-economic values of buildings globally, resulting in restrictions on the ownership of land, not for the protection on the individual benefits of building owners.
    As such,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s was established as a theory of precedent in the era of the Old Civil Law, and it is recognized as a customary real right even under the present Civil Law. However, questions about its theoretical basis, uncertainty of formation requirements, the risk of damage to third parties in good faith due to incomplete public notice, and complications in legal relationship bring doubts to its validity. Considering the present reality that the buildings that cause disputes in relation to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s impair the aesthetics and views in cities and cause larger costs and temporal loss because of urban redevelopment and improvement projects for more comfortable environments,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justification of recognizing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s and to reconstruct it into restrictive interpretation in the course of applicat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recent dispute cases in relation to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s, review the issue whether or not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s, which was established by precedents should be continuously recognized, and present ways to help solve the issue. In conclusion, this paper presents a scenario that does not recognize the establishment of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case of sale, donation, and division of contractual common property. Moreover, this paper follows the conclusion that any fraudulent act that abuses legal superficies under the pretense of the form of sale or donation should be excluded according to the legal maxim "the law will not cooperate with illeg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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