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治民法상의 부당이득반환 배제사유 (A Study on Exclusions of Restitution in the Meiji Civil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2호 / 189 ~ 215페이지
· 저자명 : 박세민

초록

부당이득법은 채권의 변제효의 문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지만, 명치민법은 양자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명치민법은 채권의 변제효 발생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이득법은 그와 같은 변제법리에 구속되지 않는다. 반환배제사유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명치민법의 부당이득법은 단순히 채권관계의 청산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득의 부당성 여부나 반환의 타당성 여부까지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치민법과 현행 일본민법의 부당이득법 규정은 네 가지 부당이득반환 배제사유에 부당이득법 일반규정 및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까지 모두 6개의 조를 두고 있다. 우리 부당이득법은 이 일본규정들을 기본으로 하여, 서두에서도 언급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시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또 입법 당시에 종래 학설상 논의되어온 원물반환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변화를 주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처럼 얼마간의 외형적 변화와 개선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근본적으로 그 규율대상이나 규율방식에 있어서 한국의 부당이득법은 일본법에 비하여 그다지 큰 특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점은 여느 법영역에서도 마차가지이다.
우리 민법의 입법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의 입법자료이지만 일본민법의 제정과정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시간과 공간을 달리 하는 입법과정이지만, 거기에서 유래한 각종의 용어와 표현이 우리 실정법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 그 의미와 배경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법적용과 장래의 법개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영어초록

Unjust Enrichment is in close contact with the problem of Performance effect, but the both were not understood to match each other completely by the Meiji Civil Code. The Code had basically very strict attitude toward occurrence of Performance effect, and the Unjust Enrichment was not bound to the theory of Performance. As a result of research of its Restitution Exclusions, the Unjust Enrichment did not just take on the settlement role of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but also performed a independent function actively to decide injustice of benefit or cogency of restitution.
The Meiji and the current Japanese Unjust Enrichment law have 6 clauses in common, which are a so-called general clause, a special clause of return range of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and 4 Restitution Exclusions. The Korean Unjust Enrichment law added to them one more Restitution Exclusion and a clause of time to recognize a bad-faith person enriched, and besides, of the principle of original return. Definitely there was some reformation, but the problem is that the Korean law does not show the prominent originality, which is same as other areas. Under the circumstance that materials to verify the detailed legislation reason of the Korean Civil Code are not sufficient, it is necessary and meaningful to research the Japanese legislation materials as we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