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간첩죄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A Framework of Revisions to the Espionage Act in Crimi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4호 / 239 ~ 275페이지
· 저자명 : 김재현

초록

형법 제98조 간첩죄에 있어서 행위의 대상은 국가기밀이다. 종래 판례는 국가기밀에 공지된 사실을 포함하여 매우 폭넓게 해석하여왔지만,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공지된 사실을 제외하여 입장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은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밀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대법원의 입장과 동일하지만 사소한 것은 제외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데, 국가기밀의 개념 및 요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헌법재판소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하는 행위는 형법상 간첩죄를 기본형태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형법 제98조 간첩죄 규정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간첩행위의 개념을 놓고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탐지ㆍ수집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인지 문제되는데, 그 실익은 간첩죄의 기수와 미수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첩행위의 개념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행법상 체계논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그리고 본조에서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적국과 우방국의 구분이 모호한 시대이며, 특히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이므로 해석상 적국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상으로는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질적ㆍ상징적으로 현행법상 적국을 위한 규정은 존치시키고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 및 IS와 같은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e espionage act is classified information. Up until the late 1990s,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was quite broad. To further explain, information that was already widely known among members of the public was often designated as confidential. Accordingly, in 1997, the Supreme Court excluded such publicly disclosed content from its interpreta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Under clause 98 of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an individual involved in espionage, or abetted such activity (article 1), or revealed military secrets to a hostile nation (article 2) is punished as a spy. The objective of the clause above is to curb espionage activities for North Korea. However, South Korea’s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do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ation: North Korea is simply regarded as an anti-government entity. In other words, clause 98 stands ineffective in punishing espionage activities for North Korea as the latter is not a nation. Moreover, the term“hostile” included in the clause restricts punishment for espionage activities aimed at benefitting nations in general as it is stipulated that the nation has to be a “hostile” one. Revisions are necessary to address these existing loopholes in the current law. I propose making an addition to clause 98 to include the word “nation”to allow for punishment against those who choose to assist a nation that is not considered “hostile.”Furthermore, to punish espionage activities aimed at promoting North Korea’s interests, I believe the clause should include the term “anti-government entity”to allow for a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