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법방해죄 신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Obstruction of Justice Provi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7권 / 1호 / 167 ~ 201페이지
· 저자명 : 김호정

초록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가 강조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문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 환경은 거짓진술과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거짓진술과 허위자료 제출 등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학회 및 재야 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반대론의 논지는“거짓진술 등을 처벌하는 것은 진실을 진술할 의무를 강요하는것이 되어 헌법상 인정된 자기부죄금지의 원칙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방어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되고 결국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2항의 문리해석에 의하면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은 방어적 권리로서 소극적으로 진술을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적극적으로 거짓진술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이명백하다. 미국 연방 대법원도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에 대하여 침묵할 권리를 말하며 허위로 진술할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론은 논거의 기초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법방해죄의 도입 여부는 자기부죄금지의 특권 등과 같은 법 논리만으로 결정할수 없고, 시대 상황의 변화를 인식한 바탕 위에서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지 여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수있다.
우리의 사법현실이 과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완전히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 처벌조항이 도입은 아직 때가 이르다는 반대론에 대하여는 경청하여야 한다. 참고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강제소환하거나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허위진술죄를 신설하더라도 그 요건을 엄격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방해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ue process in criminal procedure became emphasized and protecting human right during investigation process has been improved though, it is getting difficult more and more to find substantial truth by false representation and documents.
Therefore the Ministry of Justice promoted to establishing obstruction of justice provision however, Supreme Court of Justice, Bar Association, academy and human rights group opposed.
They argue that punishing false representation, etc.becomes forcing duty to make a statement thus it destroys right to defense stems from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in constitution as a result it violates human rights. By the way,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of Constitution Article12 (2) is right to deny a statement passively. Active false representation is not accepted. The US Supreme Court also mentioned clearly,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5 is right to silence not to make a false statement. Thus, Cons are not regarded logically.
Actually establishing obstruction of justice provision is not the matter of legal logic. It is matter of policy to meet the changes of the time.
It is not yet to establish provision on punishing false statement when considering historical experi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investment. In the case of testifier, now compulsory summons or enforcing statement is illegal. Establishing provision on fraud and false statements may available with adding strict requirement. Furthermore, at the point of making investigation environment for testifier to tell the truth, it is needed to improve the provision on statement interrup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