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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Regulating Hate Speech on Social Media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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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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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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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공사
    · 수록지 정보 : 방송문화연구 / 32권 / 1호 / 7 ~ 54페이지
    · 저자명 : 김민정

    초록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지형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행 규제 작동방식을 어떤 원칙에 따라 변화시켜야만 현실에서의 집행력을 높이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공동규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동규제’는 복수의 규제 주체들, 즉 정부, 시장, 이용자가 규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공동 노력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를 포괄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짚고, 규제의 개념 및 유형을 검토한 후, 인터넷 표현물 공동규제 모델을 기본 분석 모델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지형을 정부규제(법적 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로 나누어 검토했는데, 각 규제 방식별로 국내 현황을 고찰한 후 해외 사례 중 모범사례가 될 참고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론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추가 제언을 밝혔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hate speech regulation on social media platforms to propose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The study posits that it is desirable to employ self-regulation while minimizing government regulation in online content regulation. But, there is an increased demand for online content regulation globally due to the rampant problem of hate speech and online disinformation. Furthermore, due to the enormous amount of content, it is difficult to regulate content on social media platforms in the way that works for traditional media.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regulatory scheme for online hate speech in Korea and focuses on how to change the current regulatory scheme to come up with a realistically implementable regulation method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while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examination of regulatory scheme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parts: government regulation, market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n each part, the study identifies useful reference cases overseas and discusses domestic implications. The study concludes with the co-regulation model for hate speech regulation on social media platfor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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