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e-person in crimi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1권 / 2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전지연

초록

형법 규범은 자연인인 인간에게 맞추어 만들어지고 적용되어 왔으며, 행위론에서 어떠한 행위론을 취하는가에 대한 논란과 관계없이 적어도 ‘인간’의 행위만이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법인의 처벌을 긍정하는 경우와 같이 책임귀속의 주체에 대한 경계영역에서는 사람에 대한 책임귀속의 원칙이 수정·변화되고 있다. 여기서 형법적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인’의 개념은 어떤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장래에는 전자인(e-person)의 법인격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형법적 책임을 부담을 긍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까지는 민사법적 영역이든 형사법적 영역이든 일반적으로 스스로 활동하는 AI가 자신의 업무수행 중에 법익에 대한 침해를 야기한 경우 AI는 독자적인 법인격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이해한다. 즉 현재의 기술발전 단계에서는 로봇과 같은 AI는 로봇은 아직 자기반성이나 자기성찰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형사책임의 법인격성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나 AI의 법인격성을 부정하는 시도가 언제까지 적절하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오히려 머지않은 장래에 한편으로는 법인격의 탈인간화를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AI의 인간화라는 관점에서 AI에게 법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법인격체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간과 같은 사고, 영혼, 성찰능력, 공감능력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즉 인간만이 법인격의 주체로 제한될 수 없으며, 인간이 아닌 비인간 역시 법인격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탈인간화가 주장된다. 이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인격 없는 실체들이 내는 소음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사회체계 내의 소통을 방해하거나, 이들의 도움 없이는 소통이 진행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사회체계는 이러한 실체를 인정하고 소통체계에 편입시켜야 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면 결국 법을 비롯한 사회체계는 사회체계 밖의 실체들에 법인격을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소음을 발생시키게 되는 경우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사회체계 내의 소통체계에 편입시킬 것이다.
둘째, 현대 뇌과학에서는 로봇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문제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는 것에 있다. 또한 AI는 자기의 행위에 관한 기억에 의한 동일성 역시 긍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AI 로봇의 법인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자인에 대한 법인격의 부여과정을 통하여 형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영어초록

Criminal code has been made and applied to natural human beings, and regardless of the controversy over what action theory they take in the theory of conduct, at least the act of 'human' has become subject to criminal evaluation. However, the principle of imputation of responsibility for a person is being modified and changed in the area of vigilance against the entity in charge, as in the case of affirming the punishment of a corporation. To what extent can the concept of 'human' extend to impute criminal responsibility here? In the future,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e-person's legal characterization should be acknowledged and the burden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it.
Until now, if AI, which generally operates on its own, has caused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during its performance, AI understands that it cannot be held responsible because it does not exist. In other words, AI such as robots in the current stag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does not yet have the capacity to reflect on itself or reflect on itself, so it does not have the legal character of criminal responsibili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how long attempts to deny AI's corporate identity can be accepted as an appropriate and reasonable argument. Rather, it is believed that in the near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give AI a corporate identity through dehumanization of the corporate identity on the one hand an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zation of AI on the other.
First, it may not necessarily be necessary to achieve the status of a corporate entity such as human-like thinking, soul, reflection, empathy, etc. In other words, dehumanization of corporate status is argued in that only humans cannot be limited to those who are not human beings and that non-human beings can also be recognized as those who are. This leads to a state in which the social system has to recognize and incorporate these entities into the communication system when society becomes complicated and the noise produced by the unincorporated entities becomes negligible, impeding communication within the social system, or when communication cannot proceed without their help. Once this situation is reached, the social system, including the law, will eventually give a corporate credit to entities outside the social system. In this regard, i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es noise that we did not expect, it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communication system within the social system.
Second, in modern brain science, robots can be conscious, and the problem lies in how to identify them in detail. AI can also be recognized for its corporate status in that it is likely to affirm the sameness by its own memory.
Through the process of granting legal status to such e-persons, the objective of the Criminal Law will be reali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