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Online - Focused on the Statutory Damages for Copyrigh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1권 / 2호 / 136 ~ 154페이지
· 저자명 : 이지원

초록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과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저작물은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쉽고도 빠르게 전파되는 장점과는 반대로 저작권의 침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물을 창작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시대의 발전과 무형물이라는 저작물의 특성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쉽게 이루어지고 그 손해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특히 음악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동영상 등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복제 전송 등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복제·전송 등의 저작권침해행위는 비록 적지 않게 일어나지만 침해자가 영리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복제·전송 등을 하지 않는 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나 저작권자의 손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침해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만으로 저작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 2에서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고 계속적인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법정된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이다. 이처럼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역사가 짧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 동안의 손해배상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과잉구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입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advancement of computer and internet makes most of works digitalized and transmitted to the world easily and rapidly, but the violation to copyrights happens easily. To create copyrighted works, a huge effort should be delivered in terms of financial burden as well as periodically. However, the intangible assets and works are more vulnerable in infringement of rights and financial loss, even occasionally, surpassing the tangible assets. Especially anyone can come into touch with music works, photography works and video etc. and can reproduce and transmit them. Even though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on internet happens a lot, as far as the infringer does not do it on the purpose of profit-making or habitually, the profit or the damage of the copyright-owner cannot be so big. Even though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regulate practical policies to protect copyright works, it is insufficient as terms of protection in the Copyright Law cannot be covered in many cases. The Statutory Damages Regime under the Copyright Act is entitled to certain rights in assuring adequate compensation for plaintiff, under the judgment of financial evaluation within the ranges of its minimum and maximum. Although this policy will be beneficial for the copyright holders, we should pay a particular attention to adopt the legal act, considering the various issues such as the determination of amount of actual damages, deterrence of the defendant, and so forth. Thus, it is significant to review and re-analyze the statutory damages under the copyright act, concerning the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conditions, volume and size of copyright frauds, and any related cases at the national lev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