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인척의 지위에 관한 검토 (Study to the position of a relative by marriage on Civil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호 / 113 ~ 132페이지
· 저자명 : 김은아

초록

민법상 친족으로 인정되는 자 가운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와 같이 혼인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친족이다. 혈연에 의해 형성된 혈족의 경우 혈연이 가지는 가치에 의해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척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관계가 아닌 혼인이라는 사회제도에 의해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정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다 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누가 인척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범위에 있는 자가 인척인지의 여부와 인척관계의 성립과 소멸을 위한 요건을 한정하는 것은 가족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 하지 않을 수 없다.현행 우리 민법은 1990년 개정을 통하여 인척의 범위에 대한 대폭적이 수정을 가하였다. 먼저 과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의 계원에 포함시켰으나 이를 배제하였고, 남녀평등의 원리를 가족법에서도 구현한다는 목적에서 인척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夫系와 妻系 사이에 존재하였던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夫 혹은 妻를 불문하고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의 범위로 인정한 것이다. 그 결과 친족의 범위에 대한 남녀평등의 원리가 실현되었을 뿐 아니라 인척의 범위가 상당히 확장이 되는 등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 인척으로서 인정되는 자의 범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그 범위를 한정한 것은 가족법에 있어서 남계혈통중심의 전근대성을 탈피하여 남녀 동등하게 가족법에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인척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어 부계와 처계를 불문으로 하고 각각 4촌까지를 인척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돈에 대해, 그리고 인척의 계원으로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배제된 반면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계속하여 인정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세계적인 입법추세가 인척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고, 반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서 배제한 것이 국민의 도덕의식과 법감정에 충실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는 것 등 인척의 범위를 수정함으로써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들이 상당수 보여 졌다. 또한 인척관계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 즉 인척관계의 매개가 된 혼인의 당사자가 이혼을 하거나 당해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뒤 재혼을 하여야 비로소 해소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혈족관계가 사망에 의해 해소되는 것에 볼 때 인척관계의 존속을 그 보다 더 강하게 존속시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1990년 인척의 계원과 그 범위에 대한 상당부분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에도 위반될 수 있는 부분과, 나아가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족질서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인척의 계원과 그 범위 및 인척관계의 종료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다음에서 현행 민법상 인척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civil code, the Relative is a spouse, kinship and a relative by marriage(civil code article 767). Especially, a relative by marriage is not formed by blood ties but by the matrimony.
Our Civil code is prescribe that a spouse of kinship, the kinship of a spouse and a spouse of the mate’ kinship is related by marriage(civil code article 769). And a relative by marriage within fore degree is be acknowledged as a relative(civil code article 777).
A relative by marriage is formed by the matrimony, therefore determine of the range is very important. So to speak, it is important that who is the relative by marriage.
At 1990 civil code reform, the range of a relative by marriage is amend quite a bit. First the blood relative of a kinship’ spouse is ruled out the range of a relative by marriage. And In the determination of a range to the relative by marriage, sexual discrimination is vanish.
Consequently the civil code reform, in Family Law, the equality of the sexes was finally realized. But the expansion of a range to the relative by marriage resulted in the confusion of a people.
Therefore the present treatise be inquire into the point at issue in a relative by marriage of Civil code, and made an alternative plan.

참고자료

· 없음